Economic Statecraft의 무효성과 대안

<KASPS 2025년 제12회 국제학술대회> 학술발표

일시: 2025년 12월 5일 금요일 오후 4시

장소: 한국해사연구소 강의실

저자: 김민재

▶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미·중 전략경쟁 하에서 확산되고 있는 경제적 국가운영술(Economic Statecraft, ESC)의 실효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글로벌가치사슬(GVC) 관점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대안적 경제안보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 수출통제 법제의 전개과정을 1949년 수출통제법(ECA), 1979년 수출관리법(EAA), 2001~2018년의 법적 공백기, 2018년 수출통제개혁법(ECRA)으로 구분하여 검토하였으며, 수출관리규정(EAR)의 실제 적용 사례로 화웨이 및 SMIC 제재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ESC는 '목적'이나 '효과'가 아닌 '수단'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경제제재보다 광의의 개념으로 설정하였으며, 경제적 타격을 가하는 Negative형(N형)과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Positive형(P형)으로 유형을 구분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미국의 대중 수출통제는 스마일커브 상 고부가가치 영역인 R&D·설계와 소부장 등 공급망 상류도(upstreamness) 지배를 통해 중국의 기술 고도화를 차단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 둘째,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한국·대만은 대중 전방참여 중심으로 수출의존도가 30%를 초과하는 반면, 베트남 등 동남아는 후방참여 중심의 구조적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2010년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N형)와 중국의 WTO 가입(P형) 사례 검토를 통해 ESC는 성공할수록 그 유효성이 축소되고 실패할수록 무효성이 부각되는 구조적 한계를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ASEAN은 포괄성·중심성, RCEP 체제, 부가가치 흐름의 매개성 확보를 통해 Hub&Spoke형을 넘어선 Network형 경제안보를 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ESC의 무효성을 GVC 거버넌스 논의와 결합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리고 실무적으로는 상호의존의 무기화에 대응하여 규범과 신뢰에 기반한 다자간 FTA 체제 구축, 효율성 중심에서 안전성·유연성 중심으로의 전환, 그리고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계 부가가치 비중이 27.8%로 역내 평균(22.3%)을 상회하는 한국의 높은 매개성을 활용한 경제안보 실현이 요구된다는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 주제어: Economic Statecraft, 수출통제개혁법(ECRA), 글로벌가치사슬(GVC), 공급망 상류도, 경제안보, 매개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