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외 거주 근로자의 지방재정 기여에 대한 실증 분석

<한국주택학회 주택연구> 게재

저자: 김기만, 임현정, 백석원

▶ 초록

활권이 확대되고 역외로 통근하는 근로자가 늘어나고 있음에도 지방정부의 지원 정책 이나 행정규제는 여전히 주민등록 주소지를 근간으로 운용되고 있다. 역외 거주 근로자 의 지역 경제 기여도에도 불구하고 기존 지자체 정책 및 규제체계는 이러한 변화를 반영 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 의식 아래 이 연구는 역외 거주 근로자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했다. 분석 결과, 역외 통근 근로자가 납부하는 지방소득세의 규 모가 상당하며, 이것이 지방재정 자립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실증적으로 확 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활인구 확대 시대에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에 이바 지하는 역외 거주 근로자를 소외시키지 않는 정책과 규제를 형성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 주제어: 지방소득세, 지역제한 규제, 재정자립도, 지역이동, 근로자

논문 링크: https://www.kci.go.kr/kciportal/ci/sereArticleSearch/ciSereArtiView.kci?sereArticleSearchBean.artiId=ART003282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