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자유기업원 / 2021-04-12 / 조회: 14,196

도서명	민경국 교수의 자유론
저 자	민경국
출판사	북코리아 (2021.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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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경제학자 민경국 교수가 전하는 True Liberalism

책의 목적

진정한 자유주의가 의미하는 참된 자유란 무엇이고, 이런 참된 자유를 억압하는 요인과 신장하는 요인을 다섯 가지(자유개념, 자유와 질서, 자유와 도덕, 자유와 법, 그리고 자유와 정치)로 구분해서 설명했다.

자유론을 쓰게 된 배경

자유가 억압당하고 있다. 자유가 위기에 처해 있다. 역사 교과서에 명시된 '자유’를 없애버렸고 헌법에서도 이 단어를 빼는 내용의 개헌을 시도하기도 했다. 경제 할 자유, 심지어 언론ㆍ표현의 자유도 제약하고 있다. 시민은 주택을 구입하여 주거지를 바꿀 자유까지도 통째로 빼앗겼다. 기업인들은 첩첩이 쌓여가는 규제 때문에 기업가정신이 위축되어 정치권력의 눈치를 살피는 신세가 되었다. 중국발 '코로나19’의 확산에 대한 시민의 공포심을 이용하여 영업ㆍ집회ㆍ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이동의 자유 등 평범한 일상의 자유까지도 빼앗은 국가는 자신의 권력을 확대하여 전체주의의 독재로 가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이 오늘날 한국이 처한 현실이다.

그럼에도 한국사회에는 자유론에 관한 연구서가 거의 없다. 예를 들면 존 스튜어트 밀의 자유론이 존재한다. 그것은 반(反)자유주의 자유론이다. 자유주의가 보는 자유론이 없다.

저자소개

민경국

서울대학교 문리대를 졸업하고 독일 프라이부르크대학교 경제학 석사·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강원대학교 경제학과 부교수, 정교수를 거쳐 정년 퇴직과 함께 현재 같은 대학 경제학과 명예교수다. 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과 제도경제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저서로는 <국가란 무엇인가>, <자유주의의 도덕관과 법사상>, <자유민주주의란 무엇인가>, <하이에크 자유주의 사상 연구>, <경제사상사 여행>, <자유주의 지혜> 등이 있으며, 역서로는 <도덕감정론>(공역), <감각적 질서>, <법, 입법 그리고 자유>(공역) 등이 있다.

출판사 서평

(1) 참다운 자유를 찾으려고 했다. 그런 자유는 강제의 부재이다. 이것이 참다운 자유인 이유는 첫째, 강제는 생각하고 평가하는 인간으로서의 개인의 존재를 부정하고, 둘째로 강제는 어느 한 개인을 타인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만드는 것 요컨대 강제는 인간을 노예로 만들기 때문이다. 강제가 없는 상태로서의 자유야말로 소극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기술하는 데 적합하다. 지금까지 일궈온 경제적ㆍ문화적 성과와 품위란 바로 그런 자유 개념의 덕택이다.

이런 자유개념에 비춰어 볼 때 존 스튜어트 밀, 토머스 힐 그린, 진보주의, 공화주의, 아마르티아 센 등의 자유개념은 개인들을 국가의 자의적인 강제로부터 보호하지 못하고 오히려 노예의 길로 가는 문을 열어 놓고 있다.

흔히 언론 출판 사상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를 중시하는 대신에 경제적 자유를 무시하거나 경시하는 태도가 지배하여 특히 경제적 자유를 유린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자유는 시민적 자유의 보루라는 것, 경제적 자유를 부정하면 시민적 자유까지도 위태롭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심지어 행동의 자유로서 경제적 자유를 경시하는 사회에서는 이성(理性)의 발전이 정체되고 인간이 감성적으로 된다.

(2) 자유를 방종 이기심과 탐욕을 조장하는 만악의 근원이라고, 또는 자유를 복지 또는 재정적·지적·신체적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런 착각 때문에 사회와 경제는 스스로 생성·유지되는 그래서 강제가 없는 상태라는 의미의 자유를 신장하는 성격의 자생적 질서(Spontaneous Order)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

자생적 질서의 존재를 처음으로 발견하여 국가는 간섭하지 말고 사람들이 스스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도(道)라고 갈파했던 노자(老子)에서부터 기원전 50년의 그리스의 키케로를 거쳐 18세기 보이지 않는 손을 갈파한 영국의 애덤 스미스, 20세기 하이에크에 이르기까지 자생적 질서관은 자유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묘미를 보여주었다.

이에 반하여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처럼 결과평등이나 또는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같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계획해서 만든 질서 또는 조직(Organization)이 있다. 조직사상의 대표적인 인물이 토머스 홉스다. 계획된 질서는 위에서 아래로의 질서이기에 불가피하게 자유가 제한된다.

(3) 자유의 묘미는 또 있다. 자유는 멋대로 행동하는 것(방종)이 아니라, 자율, 인격과 소유의 존중, 정직성, 진리, 인권, 법 앞의 평등 같은 도덕적 기본원칙 또는 정의의 도덕관을 내포하고 있다. 자유는 도덕이 없는 공백지대가 아니라 규칙과 결부된 자유다. 이런 도덕관에서 도출되는 것이 정의로운 행동규칙이고 이것이 개인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틀, 즉 자유영역을 만들어 준다. 그 틀은 개인들은 물론 국기도 침범해서는 안 될 울타리다. 국가가 그 틀을 위반하여 강제를 행사한다면 이는 자의적인 강제다.

그러나 자유를 방종으로 보는 이유는 30~150명의 소규모 그룹을 형성해서 수령의 지시와 명령에 따라 수렵·채집 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던 원시사회의 눈 때문이다. 원시사회는 한 사람이 많이 가지면 다른 사람이 적게 가질 정도로 삶이 척박했다. 결속하지도 않고 먹을 것을 나누지 않으면 집단의 존립이 위태로웠다. 나눔, 유대감, 포용, 평등분배, 배려 같은 도덕률이 지배했던 것은 그래서다.

현생인류의 본능 속에서 정착된, 그런 도덕의 눈으로 현대의 거대한 사회를 보면 자유는 마치 도덕적 진공상태로 착각하기 마련이다. 인격과 소유의 존중, 정직성 등 오늘날의 수백만 명 아니 수천만 명이 사는 거대한 사회에 고유한 도덕적 가치가 보이지 않는다. 사회주의란 오늘날과 같이 열린 거대한 사회를 조직하기 위한 도덕적 수단일 뿐이다.

(4) 법에 대한 인식에 따라 자유를 신장할 수도 억압할 수도 있다. 법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는 명령으로 이해하는 경우 이는 자유를 억압한다. 이는 시민이나 경제주체를 명령자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명령법에 속하는 제레미 벤덤의 공리주의, 법경제학 등은 자유를 신장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를 억압한다. 명령법을 가지고는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그래서 강제를 막을 사적 영역을 확립할 수 없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침범해서는 안 될 개인의 사적 영역을 확립하는 것이 고전적 자유주의의 유서 깊은 도덕적 기본원칙이다. 이것이 인격과 소유의 존중, 정직성, 진리, 인권, 법 앞의 평등 같은 정의의 규칙이다. 정의의 규칙을 법학적으로 해석한 것이 법의 지배(법치)다. 법치란 법이 법다우려면 정의의 규칙에 해당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원칙이다. 정의의 규칙에 해당되는 법이 개인의 자유영역을 확립하고 그런 법을 집행하는 경우에만 행사되는 국가의 강제만이 정당한 강제다.

정의의 규칙은 사법(Private Law)을 구성한다. 이런 사법과 특수한 목적을 위한 공법을 엄격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면 법경제학처럼 이런 구분이 없거나 이를 경시하는 공법학자 경제학자는 자유의 적들이다.

(5) 정치적 자유를 개인의 자유와 동일하게 보는 버릇이 있다. 이를 엄격히 구분하지 못하면 왜 민주가 자유를 억압하는가를 알 수 없다. 그 두 가지 자유를 제대로 구분한 인물은 19세기 중반 프랑스의 정치철학자 벤자맹 콘스탕트다. 그는 정치적 자유를 고대자유로 현대자유를 개인의 자유를 구분하여 현대사회와 같이 거대한 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가 적합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의 자유보다 정치적 자유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를 더 신뢰하고 있다. 좋은 것은 모두 '민주’라고 말한다. 민주주의가 우리를 먹여 살릴 것이라고, '민주’가 목표이고 '자유’를 수단이라고 착각하기도 한다. 민주주의가 스스로 위기를 자초하면서 자유를 파먹고 자유의 위기를 야기하는 엄연한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다. 자유를 확립하는 수단으로서 민주는 무제한 민주가 아니라 제한된 민주다. 자유주의가 말하는 법개념과 법의 지배 원칙을 통해서 국가권력을 제한하는 것이다.

자유를 보장하는 데 목표가 있었던 삼권분립은 실패했다. 참혹한 실패의 이유는 입법부의 입법권력을 무제한 허용했기 때문이다. 법의 지배를 통해서 권력을 제한할 때 비로소 삼권분립이 자유를 보장하는 권력분립이 될 수 있다.

(6) 마지막으로 이 책에서 서술한 자유론은 이성의 힘을 강조하는 자연권사상, 개혁의 방향과 원칙이 없는 보수주의 그리고 원시사회에 대한 동경에서 나온 공동체주의와 비교할 때 자유론이 제시하는 자유주의가 한국에 더 적합하다. 우리의 자유론을 한국에 적용할 경우 이는 혁명적 변화도 아니고 오히려 연속적이고 발전적이다. 그렇다고 해서 자유와 자유주의의 미래가 밝은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는 인간의 초사회성의 원인이 되는 자유주의의 법치정신과 도덕적 기품(Ethos)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반면 '본능적 사회성’은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책에 깔려 있는 전제

지적ㆍ도덕적 겸손함을 바탕으로 하여 진정한 자유을 억합하거나 신장하는 자유와 질서, 도덕, 법, 정의 등을 논하는 자유론은 노자(老子)가 말한 “인간이성의 한 계에 대한 각성”과 “무지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깨닫는 것이 지혜의 출발점”이라는 소크라테스의 충고를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자유론은 이상적인 정부 계획에 현혹된 나머지 그 계획에 대한 반대를 견디지 못하는 개혁만능주의와 거리가 멀다. 자유주의는 열정적인 개혁가의 야망 혹은 서두름과도 거리가 멀다.

야망, 자만, 서두름, 추진력은 개인에게 바람직할 수 있지만, 그런 성품이 칼과 총, 형무소와 결부된 강제를 법적으로 독점한 국가권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개혁과 정책을 맡겨 지금까지 일궈온 경제적ㆍ문화적 성과와 품위가 여지없이 파괴된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보아왔다.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겠다는 야심과 서두름은 선험적 지혜에 대해 주제넘게 아는 체하거나 국리민복에 헌신이라도 하는 척하는 등 지적 자만과 야누스적 위선으로 이어져 수많은 시민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겨주는 것도 목격했다.

우리가 자유와 보편적 번영, 기회의 극대화라는 소수의 한정된 정책목표, 더 많은 참을성, 더 큰 정직성, 더 큰 지적ㆍ도덕적 겸손함으로 법을 만들고 정책을 추진한다면 물질적으로 훨씬 더 번영된, 정신적으로 문명화된, 그리고 특히 역기능적 양극화란 존재할 수 없는 자유사회에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머리말

제1부. 참된 자유를 찾아서

1. 자유와 강제

2. 다양한 자유론과의 대비

3. 경제적 자유란 무엇인가

4. 경제적 자유는 모든 자유의 보루

제2부. 자유와 질서

5. 자유와 자생적 질서

6. 자생적 질서관의 선구자들

7. 자생적 질서로서의 시장질서

제3부. 자유와 도덕

8. 자유의 도덕은 문화적 진화의 선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