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公共)만능론의 기원- public과 general의 혼동

국가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강력한 권력체이기에 국가가 하는 것은 틀리면 안된다는 당위의 논리가 국가는 모든 것을 옳게 처리할 수 있다는 논리로 변질되어 오랜시간 그 관념이 사람들의 사고를 지배했습니다.

국가만능론이 틀렸음이 입증되기 시작하자 슬쩍 이름을 바꾸어 등장하게 된 것이 공공만능론입니다.

이 세상의 골치아픈 일들은 공공의 영역으로 두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는, 이미  설득력을 잃은 국가만능론이 이름만 갈아입고 나온 것입니다.

공공만능론은 그 이름만으로도 신뢰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민영화 반대라는 정치구호로 대중에게 호소합니다.

즉, 공공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영역은 민영화로 해결되지 않기에 공공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여기에서 단어의 혼동을 통한 비약이 들어갑니다. 공공 즉 public이란 단어는 일반적 영역이란 뜻도 있지만 정부조직의 영역이란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공공복지(public welfare)란 주장을 우리가 당위적으로 받아들일 때에는 사실 일반적 복지(general welfare)라는 의미가 우리의 관념에 접수된 것입니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공공복지의 진정한 의미는 일반적 복지가 아니라 정부 조직이 직접적인 관심을 갖는 구체적 목표와 관련된 서비스의 내용입니다.

의도적으로 공동목적들을 지향하는 행동만이 공동의 필요들에 봉사한다고 믿는 것은 당연히 오류입니다. 자유 사회는 그런 오류를 타파한 믿음에 의거해 형성되고 발전해 왔음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공공서비스가 문제없어 보이는 것은 오직 정부조직 특유의 비효율과, 그로 인한 피해들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일 뿐입니다.

공공의 필수재에 관한 배급사회가 멸망하는데 시간이 걸린 이유, 그리고 그 멸망 이후에도 배급사회에 대한 그리움을 가진 구세대가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공공이란 이름의 가장 무서운 점입니다.

2023.7.11 남상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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