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노예의 길>-22차

2020년 12월 8일 (화) 22회

노예의 길 독서토론 22차 온라인 모임

8장 누가, 누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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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8장은

왜 계획주의 국가는 반드시 독재자가 탄생하는가,

그리고 왜 아이들까지 정치에 동원하는 사회가 되는가,

파시즘이 어떻게 출현하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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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많이 받는 질문 몇가지가 있습니다.

경쟁이 왜 바람직할까?

경쟁에서 지는 유전자를 가진 사람에겐 경쟁사회가 지옥 아닐까?

그리고 사회에서 착취당하는 20대 남성들은 자유주의를 수호하는 기반이 될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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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한 지난 역사의 답변을 듣는 시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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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와 재산 p161

경쟁에 모든 것을 맡겨두기엔 불안한 이유가, 경쟁은 '맹목적'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경쟁의 구체적 결과에 대한 그런 예측 불가능성 덕분에 경쟁이 공정해지는 것입니다.

상벌이 누군가의 견해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각자의 능력과 행운에 의해 '맹목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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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사람은 각자 다른 능력과 성향을 갖고 태어나고 심지어 자라나는 환경도 동등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미 결과가 예정된 불공정한 경쟁 아닐까요?

맞습니다. 경쟁사회의 기회가 불공평하다는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다양성을 유전자차원에서까지 없애지 않는한 그 어떤 사회가 완전히 동일한 출발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경쟁의 결과는 자신의 능력 뿐 아니라 예측불가능의 행운까지 관여되는 겁니다.

그리고 잊지말아야 할 점은 경쟁사회의 가난한 사람들이 다른 전체주의 사회에서 안락함을 누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자유롭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세대가 잊어버린 것은 사유재산 시스템이 재산을 가진 사람들 못지않게 재산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자유의 가장 중요한 보장책이란 사실이다"

백만장자가 내게 가지는 권력은, 최하말단 공무원이 내게 행사할 수 있는 권력보다 훨씬 적습니다.부자가 힘이 있는 세상은, 권력자들만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세상보다 여전히 낫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완전히 없애지 못하는 불평등은 의도적 설계에 의한 것일 때보다 비인적 힘들에 의해 결정되었을때 훨씬 더 기꺼이 용납되고 그 사람의 존엄성에 영향을 덜 미칩니다.

그리고 이런 불평등의 조건을 국가가 시정하려 한다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당국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데 (우리의 지위를 개선시키려는 노력의) 더 최선을 집중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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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과 소득분배 p169

결국 계획경제하에선 누구의 견해가 정부를 지배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므로 모든 사회경제문제가 정치적 권력다툼의 문제가 돼버립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겪는 과도한 정치화가 그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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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가격과 공정한 가격, 적절한 지위에 대한 충돌 p173

적정임금의 보장이란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그 '적정'의 수준은 어떻게 정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당한 가격, 공정한 임금이 어느정도인지 대략적으로 갖고있는 기준은 경쟁체제로부터 도출된것입니다. 즉, 경쟁체제가 사라지면 그 기준을 잡을 방법도 사라지는 겁니다.

경쟁사회가 아닌 계획사회가 되어갈수록 배분받는 사람들이 납득할 적정의 수준을 정하기 힘들어집니다.

결국 절대자가 필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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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스튜어트 밀 ;

"평등의 규칙과 같은 고정된 규칙은 잠자코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른다. 우연 혹은 외부적 필연성과 같은 것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극소수의 몇 사람이 모든 사람의 중요성을 균형있게 재어서, 그 몇 사람의 취향과 판단에 따라 누구에게는 더 주고 다른 이에게는 덜 준다는 것은, 사람들이 이들을 초인간적 존재라고 믿고 있고, 초자연적 테러에 의해 지지되지 않으면 (결코)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모든 사회주의, 전체주의 시스템은 '수령론'으로 귀결되는 것이 그래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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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가 준비한 전체주의적 통제 p176

경제영역이라는 물질 부문에서 자유를 제약하는 사회가 결국 사회구성원들의 정신적 자유까지 건드리게 되는 건 왜일까요?

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본질적 가치들에 대한 공통된 견해의 창출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주의는 이 공통견해의 창출을 위해 교육을 이용하려 하지만, 교육만으로는 도덕 윤리에 똑같은 견해를 갖게 만들지 못한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따라서 교육을 통한 공통견해의 합리적 확산이 아니라 계획달성을 위한 신조의 무조건적 수용으로 진행됩니다.

사회주의자들이 세뇌도구를 만들어내게된 이유입니다.

조중동은 보지마라, 우리가 옳다고 정한 것만 믿어라라는 신조를 퍼뜨립니다. 세뇌도구를 통해 유일한 세계관에 의해 뭉친 대중운동을 형성합니다.

파시즘이 애용한 이 모든 도구들은 사실 사회주의가 창안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신조의 무조건적 수용'이 더 효과적이려면 어릴적부터 이 정치조직 시스템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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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계급' 사회주의 p178

어느 사회나 사회주의정당의 중요 지지기반은 노조등의 산업근로자집단입니다. 또는 정치적으로 조직화된 소수인종 혹은 성집단도 중요지지기반으로 삼기도 합니다. 본능에 가까운 것을 중심으로 모인 집단은 더욱 강한 배타성과 단결력을 보입니다. 확실한 득표원이죠.

하지만 그 산업집단에 끼지못한 근로자들, 그리고 그 특정 인종집단이나 성집단에 아예 낄 수 없어 역차별을 당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독일의 경우엔 국가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통제할 수 있는 엘리트 산업근로자집단에 반발하여 대규모 무산계급에서 라이벌 사회주의 운동이 발생했습니다.

즉, 새로 결성된 파시스트(민족사회주의)정당과 기존 사회주의 정당간의 라이벌 갈등이 발생한 것입니다.

계획사회는 그 계획으로 인한 피해집단을 반드시 생성해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계획사회를 멈춰야 한다는 자발적 운동이 그들 내에서 발생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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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로 향해 점차 나아가는 과정에서 모든 이에게 점점 명백해지는 사실은 자신의 소득과 일반적 지위가 국가의 강제적 도구에 의해 결정되며,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거나 개선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국가라는 도구에 영향을 미치고, 또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조직화된 집단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라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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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만으로는 충분치 않습니다.

계획사회라는 시스템 자체가 문제라는 것을 지적하고 싸우는 정당이 살아있어야 합니다.

미국사회를 흔든 '힐빌리의 노래'처럼 지금 성밖의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생겨났고 그 경계가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들이 자유의 회복을 위한 세력이 될 것인지, 더 강력한 파시즘의 도래를 이끄는 세력이 될 것인지. 위태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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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하는 사회주의 간의 대립관계 p181

국가에 영향력을 미치는 집단에 끼지 못한 빈곤계급들. 성밖의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이들은 번창하는 노동운동 부문들을 피착취계급이 아니라 착취계급에 속하는 것으로 인식합니다.

젊은이들은 학벌로 봉급이 보장되는 공무원 직업을 추구합니다.

독일에서 나찌가 급부상하던 당시 사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백여년뒤 지금 우리사회는 어디에 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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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82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는 규제가 심화되는 사회적 경험 속에서 성장하였으며, 이런 규제사회를 겪으며 전통적인 국제주의적 사회주의정책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깨달음이 퍼지게 됐다. 파시즘과 민족사회주의는 사회주의정책이 만들어낸 세계 속에서 잉태되고 자라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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