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에크 <노예의 길>-14차

2020년 10월 5일 (월) 14회

제5장 계획과 민주주의

제5장 계획과 민주주의는 애덤 스미스의 말로 시작이 된다.

(이 한 마디 말을 읽으면서 특히 이재명같은 좌파 정치인들이 떠올랐다. 비단 이재명 뿐이겠는가...)

사적 개인들에게 어떤 식으로 그들의 자본을 사용해야 하는지 지시하려는 정치가가 있다면, 가장 쓸데없는데 정력을 쏟는 부담을 스스로 떠안으려는 것일 뿐만 아니라, 어느 평의회나 상원에게도 안심하고 맡길 수 없는 권위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다. 특히 이 권위를 자신이 잘 행사할 줄 안다고 환상에 빠질 정도로 어리석고 잘난체 하는 사람이 그 권위를 수중에 넣게 될 때만큼 위험해지는 경우는 없다. 

- 애덤 스미스

노예의 길 독서토론 14차 온라인 모임: 모리, 로샤, 이강영, 콩두부

◉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나눈 이런 저런 이야기들...

- 추석연휴 후유증인지 9시 입장이 늦어져서 바로 공부를 시작하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자공비 소식지 진행 상황에 대해 채근하고 진행상황을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다.  

- 자공비 모임을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월요일에 하이에크의 '노예의 길’을 읽듯이 화, 수, 목 다른 요일 저녁 시간에 온라인으로 별도의 책을 읽는 강좌(?) 혹은 토론모임을 개설하면 어떨가 하는 의견이 있었다. 분기별, 혹은 한 권의 도서를 읽는 시간을 몇 주씩 정하고 자공비 멤버들이 한 명씩 담당자가 되어 강좌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그렇게 되면 시간이 맞으면 토론에 참여하고 상황이 여의치 않아 토론에 참여하지 못할 경우에도 라디오를 듣듯이 다른 사람들의 토론을 들을 수도 있어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 될 수도 있고 또 자공비 모임을 활성화 할 수도 있다는 의견. 

- 공부만 하면 다들 지루해 할 수 있으니 가끔 산행도 하고, 여러 명이 동참할 수 있는 온라인 게임도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 (최근 들어 다들 너무 지쳐가는 같아서 활력을 되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

- 자율주행차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자율주행차라고 해서 지금 당장 모든 운전을 AI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AI 기술이 조금씩 발전하면서 인간과 AI 기술이 서로 협업하여 운전하는 그런 형식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 9시 30분 경 네 명의 회원이 '노예의 길’ 읽기 시작. 

◉ 105쪽, 명령경제와 포괄적인 공통의 가치규범

- 이 부분에서는 집단주의, 공산주의, 파시즘이 모두 전체주의라고 명쾌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전체주의의 공통점은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회의 노동력을 의도적으로 조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들은 모두 사회 전체와 사회의 자원을 하나의 목적을 위해 조직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개인들의 목적이 최고로 존중되는 독립적 영역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자유주의나 개인주의와 다르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 이 단락을 읽으면서 사회주의 사회인 중국이나 북한에서는 직업 선택에 있어서도 개인의 의지가 반영되지 않고 국가의 배치에 따라야 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고, 탈북민 기자출신 김길선씨의 증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다. 

- 사회의 조직화가 지향해야 할 '사회적 목적’ 혹은 '공동의 목적’은 보통 막연하게 '공동선’ 혹은 '일반적 복지’나 '일반적 이익’과같은 애매한 표현으로 제시되는데 과연 현실 사회에는 사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무결한 윤리규범’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 예하면, 달리는 기차가 두 갈래의 레일에서 선택을 해야 하는데 전방에 1명의 사람이 있는 레일과 3명이 있는 레일 중 어느 갈래를 선택할 것인가, 1명이 있는 레일을 선택하라고 선뜻 말할 수 있는가, 그 1명이 당신 가족이라면? 이런 예를 들면서 현실에는 완전무결한 윤리규범이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하게 되었다. 마이클 샌들의 '정의란 무엇인가’하는 책에서 나온 많은 사례들도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게 한다. 

- 완전한 윤리규범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의 계획에 따라 모든 경제활동을 지시하려는 시도는 무수히 많은 의문을 유발할 것이고 이 의문들에 대답을 하려면 완벽한 윤리규범이 있어야 하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전체주의 사회는 개인에게 그 어떤 만족스러운 답을 주기 어렵다는 것이다. 

-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원시 시대부터 줄곧 사회 구성원을 강제하는 질서가 지배적이었다. 무엇을 하지 말라는 예속과 속박이 많았다. 그러나 사회가 문명해질수록 그런 강제는 적어지고 개인이 원하는대로 행동할 수 있는 영역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발전해왔다. 어떤 일을 하라고 구체적으로 명령을 내리기보다 최저 수준의 제한이나 도덕적 규범으로 행동을 제한하는 것이 자유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방향이라고 보인다. 이런 예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인류사회는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는 인식이 형성되었고 그런 바탕에서  장애인을 위해 어떤 일을 할 것인가는 개개인의 상황이나 자유 의지에 맡긴다는 것이다.

- 사회 구성원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완전무결한 윤리규범’이 존재하지 않는 한 전체주의자들이 시도하는 하나의 목적을 위해 사회구성원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 역시 모순된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 106쪽, 개인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두 단락만~)

- 개인의 목적과 사회적 목적이 일치할 확률은 매우 낮다. 그 이유는 가용자원을 먼저 사용하려고 경쟁하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무수히 다양한 필요들을 이해하고 각각의 필요에 대해 그 중요성의 경중을 가리는 것도 불가능하고 어떤 개인이 그런 일을 도맡아한다는 것도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인의 인식이란 너무 제한적이고 개인이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목적들의 범위는 언제나 모든 인간들의 필요에 미하면 너무나 작은 편린에 불과하다는 사실.

- 오늘 공부 내용의 결론은 '완전무결한 윤리규범’은 없고, 사회적 목적을 위해 모든 개인을 조직하고 동원하는 것은 전체주의 시스템이고, 자유로운 사회가 되려면 개인의 독립적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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