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 정책은 왜 양극화를 심화시키나

사회주의 정책은 양극화를 심화시킨다. 왜 그럴까. 자유를 위축시키기 때문이다. 개인의 자유를 위협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다보면 사회는 점차 활력을 잃고 경제는 침체한다.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어려움에 빠진다. 그 결과가 바로 양극화이다.

자본주의 사회니까 양극화 현상이 일어나는 거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자본주의 시스템을 잘못 이해한 말이다. 사회주의 시스템에서 살아 보면 가혹할 정도로 심각한 양극화를 경험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사람들조차 그런 경험을 원하지 않는다.

양극화는 자본주의의 속성이 아니다. 어느 사회에나 격차는 존재한다. 정책의 실패로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일 뿐이다. 그렇다면 양극화를 초래하는 잘못된 정책을 줄이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바로 사회주의 방식의 정책을 해소하고 친자본주의적 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자본주의 친화적인 정책은 경제 성장을 촉진한다. 성장은 취약계층이 소득을 얻고 자신들의 부를 증진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다. 그런 과정에서 중산층이 늘어나고 양극화는 줄어든다. 그런 성장에서 소외된 취약 계층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복지를 제공할 수 있다. 이는 경제 성장에 따른 과실이 있기에 지속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사회는 활력을 유지하고 양극화를 줄여 나갈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분야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회주의 정책들이 파고들어 있다. 사회주의 방식이 심한 분야는 폐쇄적이고 기득권 계층이 특권을 독식하기 때문에 활력이 떨어지고 국민과 소비자의 피해가 크다. 반면 자본주의 방식의 순수성을 유지하는 분야는 개방성과 경쟁이 존재하기 때문에 활력이 높다.

사회주의 이념인 평등을 앞세우다보면 배급제와 같은 획일적 방식이 도입된다. 사람들은 무기력해지고 정치적 싸움만이 중요한 무한투쟁의 사회가 된다. 민간의 자발적 거래가 사라지고 정부의 강제성이 높아지게 되면 사회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결국 통제국가로 전락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보호정책을 앞세우다보면 특권을 추구하는 사회가 된다. 개인의 권리를 약화시키면서 이해집단에게 특권을 몰아준다. 특권은 특정 집단에게는 이익이지만 대다수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게 된다. 서로 특권을 갖겠다는 정치적 싸움이 벌어지고 사회갈등은 늘어난다. 사회주의 정책이 심화될수록 사회통합은 어려운 과제가 된다.

사회주의 정책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념을 위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것에 불과하다. 이제는 우리 사회에 퍼져있는 사회주의 정책을 줄여 나갈 때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