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주의는 자본주의 대안이 아니다, AI도 못한다

세상을 탓할 때 흔히 자본주의가 문제라고 말한다. 그 생각의 저변에는 뭔가 잘 안 돌아가는 책임이 사회에 있다는 의식이 깔려있다. 그 생각의 종착점은 사회주의 세계관이다. 그럼 사회주의에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과연 사회주의는 대안이 될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대안이 아니다.

사회주의는 상상 속에서나 존재할 수 있다. 사회주의는 누구가 문제 해법을 만들고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민주사회에서는 그런 해법을 만드는 독재자는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된다.세상은 설계한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움직이고 자신의 이해에 따라 수시로 결정을 바꾼다. 이를 강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유지될 수 없는 것처럼, 이론적으로 사회주의는 성립할 수 없다. 하이에크는 경제활동의 원리, 즉 분업과 교환이 일어나는 근본적인 이유로 ‘인간 이성의 구조적 무지’를 주목했다. 인간의 사고능력은 완벽하지 않으므로 누구도 필요한 정보를 모두 가질 수 없고, 각자의 전문분야에 국한된 일부 정보만을 소유할 수 있다고 봤다.

하이에크는 ‘인간 이성의 구조적 무지’에 입각해 사회 설계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논리적으로 입증했는데, 그 이유로 다음 두 가지를 들었다.첫째는 사회에 필요한 일을 완벽 설계할 수 있는 인간의 사고능력이고, 둘째는 사회 설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 ‘정보의 완전성’이다.

하이에크가 내세운 두 가지 조건은 사실상 충족이 불가능하다. 인간의 사고능력이 완벽하지도 않거니와 사회 설계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는 일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대사회 정보의 양은 폭발적으로 넘쳐나고 있다. 정보를 모두 수집하고 온갖 변수를 고려해 합리적으로 사회를 설계하고 완벽하게 통제하는 일은 인간의 불완전한 인지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야말로 신의 영역이다.

사회주의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는 현실세계의 다양하고 복잡한 변수를 모두 반영해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엘리트로만 이루어진 대규모 조직이라고 할지라도, 수시로 바뀌는 경제적 변수를 고려해 가장 최적화된 경제계획을 설계하기란 절대 불가능하다.

AI가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면 혹시 사회주의국가가 유지될 수 있을까. 그것도 가능성이 없다. AI가 만능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 AI도 개인이 선택하는 대상일 뿐이다. 경제적 선택과 함께 정치적 선택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다. 자유민주사회에서 사회주의는 자유성과 민주성을 충족시킬 수 없다.

인간이 추구하는 이상사회를 인간의 이성으로 설계할 수 있으리라는 오만한 믿음이 문제이다. 인위적으로 만든 제도들은 사회를 개선하기는커녕 개인의 자유를 축소시키고 권력의 남용과 부정부패를 초래한다. 모든 생산부문과 회계방법에 엄청난 조작이 개입되어 왜곡된 수치와 잘못된 정보로 점철된 허위 보고가 판을 치고, 생산성과 효율성이 바닥까지 떨어지며 경제가 침체한다. 이러할진대 어찌 사회의 번영과 경제적 풍요, 사회구성원의 행복이 가능할 수 있겠는가.

사회주의는 그 자체로 하나의 국가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것이 드러나자, 구 소련 몰락 이후 자본주의사회에 기생하는 것으로 생존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 부국에서 사회주의 정치세력은 세상에 대한 불만과 평등의 요구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문제는 그런 사회주의 요구를 제도화할 때 일어난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패한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를 다시 자본주의 원리로 회복시켜야 그 분야에서 국민의 삶이 개선될 수 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