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입, 경제 더 망칠 수도

1929년 미국에서 경제역사상 최악의 불황이 시작되었다. 바로 세계 경제의 대공황이다. 주가가 폭락하며 주식시장이 붕괴되었고, 은행의 잔고가 바닥나며 대출이 중단되었다. 은행의 대출 중단 사태로 기업들은 줄줄이 도산의 위기에 처했으며, 그 바람에 수많은 사람이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렸다.

1930년에는 공포에 휩싸인 사람들이 은행 예금을 대량 인출하면서 경제공황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1931년에만 무려 2300개의 은행이 파산했으며, 1933년에는 실업자가 1600만 명에 육박했다. 미국에서 시작된 경제공황은 다른 국가로 퍼져 나가 1930년대 말까지 전 세계를 불황의 구렁텅이로 밀어 넣었다.

당대 최고의 경제학자였던 하이에크와 케인스는 각각 대공황의 원인을 ‘통화정책의 실패’와 ‘유효수요의 부족’으로 꼽았다. 경기변동에 대응해 정부가 무리하게 통화정책을 펴다 경제가 붕괴했다는 주장과 과잉생산에 비해 수요가 부족했다는 주장이 맞섰다.

대공황을 벗어나기 위한 처방에서도 두 학자가 상반된 견해를 내놓았다. 이때 등장하는 것이 이른바 ‘수정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다. 케인스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케인스의 경제학을 케인스주의, 또는 수정자본주의라고 한다. 반면 하이에크는 불황을 ‘수요의 부족’이 아닌 ‘과잉투자를 해소하는 과정’으로 보았다. 다시 말해 시장경제에서는 경기가 활성화되면 과잉투자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으며, 그러한 과잉투자를 해소하는 과정이 곧 불황이라는 것이다.

‘수요의 부족’과 ‘해소하는 과정’은 당연히 다르다. 최대한 빨리, 적극적으로 누군가가 사들여야 하는 것이지만 ‘해소하는 과정’은 알을 깨고 나오는 새의 고통에 비유할 수 있다. 아프고 괴롭지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 인내로 견디고 통과해야 하는 단계이다.

하이에크는 인간이 가진 정보의 불완전성과 사회의 구조적 무지는 결코 해소될 수 없으며, 오로지 시장에서 형성되는 가격만이 가장 합리적이고 종합적인 정보를 반영한다고 생각했다. 따라서 불황의 조정은 시장의 가격이 맡아야 하며, 정부의 시장 개입은 또 다른 시장의 왜곡을 발생시킬 뿐이라고 반대했다.

그리고 실업 해소를 위한 정부의 노력은 결국 자원과 노동 배분의 왜곡을 야기하여 대량 실업의 원인이 되므로, 정부는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위해 시장에 개입하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화가치의 안정과 시장의 메커니즘을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하이에크의 주장은 바로 신자유주의의 토대가 되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경제위기가 발생하면 정부는 개입주의 정책을 펴는 것을 선호한다. 하지만 정부의 의도적인 시장 개입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 가장 최악의 결과를 가져오는 지름길이 되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정부의 지출을 늘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재정 및 금융 정책은 부작용이 크고 장기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이었다.

우리 경제는 경쟁력이 점차 쇠퇴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정부는 경제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개입주의 방식으로 미뤄왔다. 역사의 교훈은 정부 간섭주의가 결국 실패로 귀결되었음을 다시 상기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해법 찾기 없이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다시 찾기 어려워 보인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