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능한 정부가 아니라,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

지난 2017년의 조기대선은 그 어느 때보다도 ‘유능한 정부’에 대한 열망이 강했던 선거였다. 성장 둔화와 인구절벽,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 대한 시대적 문제에 대응하여, 무언가 해줄 수 있는 적극적인 정부를 다들 원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할 때라 생각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등장했다.

문재인 정부는 조기대선 때 있었던 일련의 요구에 굉장히 잘 부응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정부부처를 신설하고,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 하지만 누구나 알다시피 성과가 썩 좋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경제는 점점 어려워지고, 사회의 불안과 갈등은 더 커져만 가고 있다.

그렇다면 정부는 무엇을 해야 했고, 또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문재인 정부가 더 열심히 일한다면 경제는 호전되고, 사회는 다시 안정되고 통합될 수 있는 것일까? 결단코 그렇지 않다.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시원치 않은 것은 오히려 ‘너무 열심히 일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나라다운 나라’를 실현하려는 선의를 가지고 출범했다. 하지만 개인과 시장에 대한 보살핌과 관심을 정부가 확대하면 할수록, 사회는 자율성과 활력을 잃는다.

각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자신의 삶을 개선시키던 사람들이 점점 정부의 보조와 지원에 기대게 되는 것이다. 모험을 하는 사람들은 줄어든다. 다들 늘 해왔던 것, 안정적인 것만을 추구하게 된다. 그렇게 성장은 둔화되고, 적응은 더뎌진다.

정부가 실패하면 그 영향이 광범위하고 막대하다. 개인의 실패와는 다르다. 개인이 실패하면 그 책임은 보통 개인이 스스로 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정도로 사소하다. 하지만 정부가 실패하면 다르다. 크게 실패할뿐더러 그 실질적인 책임을 민중들이 지게 된다.

정부의 잘못된 결정에 고통 받는 것은 정부가 아니라 우리들인 것이다. 그래서 정부가 사적 영역에 더 많이 간섭할수록 사회는 경직되고 민중은 고통을 받게 된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가 지금까지 했어야 하는 일은, 불필요한 보호와 간섭을 덜어내는 일이었다.

우리 사회는 이제 급격한 변화의 흐름에 적응하고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다양성은 시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양성은 적응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다. 변화의 흐름에 ‘대응’한다는 생각으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세세하게 정해 간섭하면, 오히려 적응은 어려워지고 성장의 가능성은 차단될 수 밖에 없다.

시장 속에서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스스로 성공하고, 또 스스로 실패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역동적인 사회, 성장하는 사회가 될 수 있다.

이제 정부는 작아져야 한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유능한 정부’라는 잘못된 목표에 너무 매몰되어 있었다. 정부는 계속 확대되어 왔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문제는 계속 반복되어 왔다.

지난 역사에서 보고 있듯이, 우리 사회에서 공적 영역은 여전히 비효율과 부패의 온상이다. 변화의 물결에 올라타 두 번째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는 정부가 아니라 우리 손에 있다. 우리에게는 지금 ‘작은 정부’가 필요하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