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화된 경제상황 ...정부가 기업인 가둘텐가

'특경법 가중처벌 시행령·임금인상 강제·노동시간 상한 강제' 등 규제 철페해야

IT시대 새로운 장 열려 ... "시대충돌, 구시대가 이기면 새시대 꽃 피우지 못해"

경제상황이 최근 들어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지표들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70억 세계 시민들에게 우리 제품 및 서비스를 수출하는 큰 시장 매출에서 계속해서 감소추세가 확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시스템을 보면 수출 분야에서 2017년 15.8%(5737억 달러)에서 2018년 5.4%(6049억 달러)로, 2019년 (9월까지) -9.8%로 계속해서 악화되고 있는 것이다. 2019년 들어 월별 동향은 더욱 심각하다. 전년 대비 수출 실적이 계속 내리막길이다.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하락 부문들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반도체 부문에서 –25.3%,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에서 –15.5%, 석유제품에서 –11.0%, 합성수지에서 –12/5%가 눈에 띤다.

국가별로는 중국이 –18.1%인 점이 눈에 띤다. 이는 주로는 미중 관세전쟁, 반도체 과잉 등 어려운 국제 경제 여건 때문에 비롯된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경제를 앞에서 이끌고 있는 첨단 산업 및 장치산업 부문에서 어려움이 있기에 그만큼 한국경제에 대한 영향이 크다.

기업별로는 지난해 3분기와 2019년 3분기 매출실적을 비교했을 때 삼성전자 –56.2%, SK하이닉스 –93%, 포스코 –32%, LG화학 –33.9%, 대한항공 –46.5% 등이고, 코스피 상장사들을 모두 합했을 때도 –35%였다. 물론 그렇다고 지금 이들 대기업들이 부도상태에 직면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실적 악화가 계속되면 어떤 상태로 치달을지 모른다. 미리 대비해야 할 것이다.

매출증가율 퇴조보다 더 현실을 잘 보여주는 것은 아마 이자보상배율 1.0미만 기업의 비중일 것이다. 그것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 또한 문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 중소기업의 절반에 달하는 47.2%가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기업도 24.5%가 그러한 상태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99.9%를 차지하고, 고용도 89.8%를 차지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특히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에 따른 ‘임금 인상 강제’ 그리고 ‘노동시간 상한 강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정부의 강제가 많은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을 폐업의 길로 내몰고 있고, 노동자들은 실업상태로 내몰고, 소득 하락을 강제하고 있다. 모두가 함께 어려워지고 있다.

이런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한다. 그 반전은 무엇보다도 기업가들의 노력에서 나와야 한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호에 맞추려고 봉사하는 기업인들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규제를 하루 빨리 전환해야 한다.

대기업들의 경우에는 지금 어려운 국제경제 여건을 뚫기 위해 노심초사하고 있다. 그러나 현 정부는 여전히 기업인들을 적대시하고 있고, 각종 규제정책을 남발하고 있다. 심지어 정부예산도 아닌 국민연금을 동원해 기업가의 경영권까지 빼앗으려는 충격적인 일도 벌이고 있다. 경제계 일각에서 조양호 대한항공 회장이 홧병으로 갑자기 별세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이다.

기업가들의 경우 죄를 저지르고 처벌된 뒤에는 기업으로 복귀하지 못하도록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을 법 개정 절차도 없이 슬그머니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을 만들었다. 이 시행령대로라면 정부의 권유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도 기업활동의 최일선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다. 이런 규제들을 없애고 무역전선에서 앞장서 뛰도록 기를 살려줘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의 경우에는 앞에서 말한 ‘임금 인상 강제’ 그리고 ‘노동시간 상한 강제’를 하루빨리 철폐해주어야 한다. 시장에서 임금이 결정되도록 해야 하며, 노동시간도 노동자의 의지가 있을 경우에는 상한에 얽매이지 않도록 해야 한다.

IT시대가 지금 새로운 장을 열고 있다. 우버, 타다, 에어비앤비 등의 IT기반 신산업이 비IT 구산업인 택시나 호텔 등에 의해서 발목잡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시대충돌에서 구시대가 이기면 새로운 시대는 꽃을 피울 수 없다.

박종운 시사칼럼니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