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밀어줘야 경제가 산다

기업경제에 우호적인 나라들은 경제성장의 과실을 얻는다. 즉, 경제 살리기의 핵심은 기업경제 활성화에 있다.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려야 성장률이 높아지고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기업경제를 무시하고 정부주도의 성장정책을 펼친다면 어떻게 될까? 자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경제의 경직성이 높아지고 비효율적 자원 배분으로 경제침체가 불가피해진다. 만약 정부가 경기부양을 핑계로 삼아 지출을 늘리고 공무원 수를 늘린다면 이는 민간경제의 부담을 늘리는 일이라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해롭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기업이 투자를 늘리고 고용을 늘리도록 할 수 있을까? 간단하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면 된다. 이는 정부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원한다면 반드시 해야 할 일이다. 국회는 경제자유를 증진시키는 친시장적 입법 활동을 하고, 행정부는 경영활동을 옥죄는 규제를 해소하면 된다.

만약 반대로 국회가 반시장적 입법을 늘리고 행정부는 규제를 강화한다면 어떻게 될까? 방향이 잘못되었기에 당연히 경제적으로 부정적 효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기업 활동은 위축될 것이고 투자심리는 가라앉고 고용상황은 악화될 것이다.

우리나라가 그랬다. 국회와 행정부는 오랜 기간 친시장적 입법을 외면했고, 행정부는 규제개혁을 외면했다.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온 결과로 기업경제는 위축되었고 성장률은 계속 떨어졌다.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활력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치권이 반시장적인 정책을 만드는 데에 정치권력을 집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을 둘러싼 경영환경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제도적 여건이 악화될수록 기업은 더욱 움츠려들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정치권이 친시장적 입법활동과 규제개혁에 나서지 않는다면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다.

기업경제를 활성화하려면 친시장적 방향으로 정부 정책들을 바꾸어야 한다. 경제문제는 경제논리에 충실하게 풀어야 정치 갈등도 줄어들 수 있다. 경제문제를 정치적 힘으로 억지로 풀려다보면, 소모적 이권다툼이 일어나고 모두가 제로섬 게임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정치논리가 경제를 억누르는 상황이 지속되면 시장은 왜곡되고 기업들은 무능력증에 빠지게 된다.

현대사회에서 기업경제가 중심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기업인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인기와 표를 신경 써야 하는 정치인 입장에서 친시장적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기업인들의 요구가 마땅치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정치인이 감내하고 기꺼이 받아들여야 할 일이다. 경제적 성과가 없다면 실패한 정치인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기 때문이다.

기업인들의 요구를 계속 외면하다보면 언젠가 기업인들이 모두 사라지고 친시장적 경영환경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들리지 않을 수 있다. 정치인들은 불만이 들리지 않아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사회는 무덤처럼 암흑의 시대를 맞을 것이다. 아인 랜드의 소설 '아틀라스’에서처럼 말이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