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유주의학회 제65회 자유주의 월례포럼 개최 안내

이번 제65회 자유주의학회 월례포럼에서는 "국민연금 스튜어드 십 코드 강화: 연금사회주의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로 한세대학교 김상철 교수(전 서울시복지재단대표이사)가 발표합니다.

스튜어드십이 안착한 영국이나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에만 연금사회주의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원장 겸임과 비전문가 중심의 정부위원 과다 구성은, 태생적으로 정부의 직접적인 영향력 행사가 용이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지닙니다. 또한 상장주식 의결권 행사와 책임투자 등 주요 사안을 관장하는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산하 수탁자책임위원회(수책위)는, 연금사회주의의 전위대라는 비판적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이번 포럼에서는 연금사회주의 논란을 종식하고, 정권 교체 시마다 제기되는 수책위와 기금운용위원회의 전문성·중립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거버넌스 개혁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일시: 2026년 3월 19일(목) 3시
장소: 어반322 푸른홀
(서울 영등포구 양평로25길 8 5층) 9호선 선유도역 8번출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