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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환경 규제에 대해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회용품 사용규제 품목 확대와 제품 포장재에 대한 일률적 규제 강화 등 환경부가 시행하고 있는 각종 정책을 두고 규제만능주의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기업 환경을 위축시키는 규제들이 진정으로 환경 보호라는 목적에 적합한 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유기업원은 환경 관련 규제 확대의 현실성과 실효성을 검토하고 환경 규제 혁신의 길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전문가들의 논의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주요 내용
- 일 시: 2023년 1월 3일 (화) 오후 2시
- 장 소: 산림비전센터 7층 열림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62길 9)
- 토 론: 김범철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교수
이병욱 전 환경부 차관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 주 최: (재)자유기업원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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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9 | <로드 두드림(Road to dream) 해외연수 프로그램> 발표대회 결과 안내 자유기업원 / 2025-0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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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8 | <로드 두드림(Road to dream) 해외연수 프로그램> 2차 발표 심사 안내 자유기업원 / 2025-02-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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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7 | [북콘서트] 신의 개입 출간 기념 북콘서트 자유기업원 / 2025-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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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6 | 제33회 시장경제칼럼 공모전 안내 자유기업원 / 2025-02-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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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5 | [문화경제포럼] 지역소멸과 문화정책: 대응, 도전, 그리고 새로운 길 자유기업원 / 202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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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4 | 제3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 예선 결과 발표 자유기업원 / 2025-0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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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3 | AI 기본법, 혁신과 규제 속 방향 점검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5-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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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2 | 자유기업원 서포터즈 9기 모집 자유기업원 / 2025-01-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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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1 | [세미나]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과연 타당한가 자유기업원 / 2024-1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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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 | [자본이 어려운 당신에게] 북콘서트 자유기업원 / 2024-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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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7 | [트럼프 2.0 시대, 다시 세우는 한국의 대응전략] 세미나 개최 자유기업원 / 2024-1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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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제3회 시장경제 스피치대회 안내 자유기업원 / 2024-1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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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로드 두드림(Road to dream) 해외연수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자유기업원 / 2024-1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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