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재산권지수 작년 7.2점 ... GDP 14위 `경제대국`이지만 재산권 보호는...

자유기업원 PRA 자료 분석 .... 2024년 6.69(22위)→ 2025년 7.22(21위) / 세부지수 중 청렴도(6.79)․지적재산권지수(6.64), 타 지표에 비해 낮아 개선 필요 / 룩셈부르크․호주 재산권지수 세계 1위...미국 10위․유럽권 국가들 상위권

우리나라 재산권 보호 수준이 지난해 기준 세계 21위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지난 2024년 세계 22위보다 한 단계 올라 개선됐으나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규모 순위 14위(명목 국내총생산(GDP) 기준)에 비하면 한참 밑도는 것이어서 재산권 보호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일 자유기업원이 미국 워싱턴DC 소재 재산권연대(PRA) 주도로 전 세계 72개국 133개 파트너 기관이 공동 발표하는 재산권지수(IPRI)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지난해 기준 재산권지수가 7.2점으로 세계 126개국 중 2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전 세계 126개국의 재산권지수 평균은 5.13을 기록했다.

서유럽 부국인 룩셈부르크가 8.24로 1위였고, 2위 호주(8.0), 4위 일본(7.9), 6위 캐나다(7.8), 8위 독일(7.7), 10위 미국(7.7) 등이 재산권지수 세계 10위권 국가에 포진했다.

한국은 전년보다 0.53 오른 7.22를 기록, 전 조사 대상 126개국 중 21위,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19개 국가 중 5위에 올랐다.

한 나라의 재산권 보호 수준을 수치화한 재산권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 제도적 역량을 한눈에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산권지수의 세부지수 및 지표는 법․정치(사법 독립성, 법치, 청렴도, 정치적 안전성), 물적재산권(재산권 보호도, 부동산 등록 절차, 대출 접근성), 지적재산권(지적재산권 인식, 특허 보호, 저작권 보호, 상표권 보호) 등 크게 3대 분야 11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한국의 재산권지수를 구체적 세부지수별로 보면, 법·정치지수는 6.98로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해 24위에 그쳤다.

법치 (7.50)와 사법부의 독립성(7.24)은 양호한 수준이나, 청렴도(6.79)와 정치적 안정성(6.39)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물적재산권지수는 8.03(10위)으로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이 중 물적재산권 보호 인식 점수는 10.0(1위)으로 만점을 기록했으며, 자산 등록 용이성은 7.50, 대출 접근성은 6.6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적재산권지수는 전년에 비해 소폭 하락한 6.64(24위)를 기록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무엇보다 지적재산권 인식, 특허보호, 상표권 보호 관련 지표가 낮게 나타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법․정치지수와 물적재산권지수는 비교적 개선되는 양상이나 지적재산권지수는 2010년 6.76 대비 점차 하락해 2025년 6.64로 0.36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적재산권지수 관련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1위를 기록한 룩셈부르크는 인구가 4만에 불과한 모나코와 리히텐슈타인를 제외하면 1인당 국민소득(1인당 명목GDP)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

특히 부동산의 자유로운 처분, 내외국인에 대한 동일한 재산권 인정, 그리고 간소한 재산 등록 절차는 룩셈부르크의 물적재산권지수를 크게 올리는데 기여해 순위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2위를 기록한 호주는 한국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표권 보호와 특허권 보호에 대해 강세를 보여 재산권지수 집계 이래 줄곧 5위권 내 성적을 유지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은 “재산권지수가 높을수록 국내총생산(GDP), AI준비도지수, 글로벌기업가정신지수(Global Entrepreneurship Index)도 높다”며, “재산권이 자유로운 기업 활동과 경제 성장의 토대를 형성한다”고 말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장은 "재산권 보호는 정부가 존재해야 하는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라며 "재산권을 쉽게 침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