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공공기관 개혁, 단기적 충격요법·장기적 체질개선 병행해...

공공기관 전수진단 기능 단위 실시 등 제안 “공공부문 비대화, 민간 활력 저하로 이어져”

현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에 대해 자유기업원이 “단기적 충격요법과 장기적 체질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고광용 자유기업원 정책실장·최현조 연구원은 26일 'CFE 리포트’로 발간된 '새정부 공공기관 개혁의 전략과 방향 제언’ 보고서를 통해 “새 정부의 공공기관 개혁은 정권 초반의 상징적 이벤트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공부문 비대화는 어느 정부에서나 정치적 부담이 큰 과제지만, 개혁이 지연될수록 단순한 조직 문제를 넘어 민간 활력 저하·국가재정 부담 증가·혁신 지연 등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자유기업원은 우선 단기적으로 공공기관 개혁 전수 진단과 기준 확정, 우선 과제 선정, 재무위험기관 점검, 미지정 기관 및 자회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기에는 통폐합과 지분매각, 부채감축 프로그램, 직무·역량형 보수체계 개편이 뒤따른다. 자유기업원은 장기적으론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재정립하고 성과공개 체계를 상시화하여 개혁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유기업원은 공공기관 전수진단을 기관 단위가 아니라 기능 단위로 실시하고, 지정기관·미지정기관·자회사·출자기관까지 포함한 실질 공공조직 지도를 작성해야 한다는 제안도 내놨다. 유사·중복 기능은 과감히 통폐합하되, 6개 발전사와 KTX-SRT처럼 경쟁 촉진 효과가 큰 영역은 성급하게 재통합하기보다 분리를 유지하고 경쟁을 강화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자유기업원은 주장했다.

고 실장은 “숫자를 줄이는 데 만족하지 말고, 기능을 재설계하고 경쟁과 시장규율을 도입하며 부채와 인사·보수 체계를 정상화하는 구조개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