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인상`, `대학입시 비리시 지원자격 3년 이상 금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 사상을 전파하기 위한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는 '새로운 시대 정신'으로 무엇을 꼽았을까? 

자유기업원과 모하포럼이 9월 28일, ‘2020 대선정책 연속 토론회 : 새로운 시대정신, 무엇을 담아야 하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패널들은 각각 이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을 꼽았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자영업자 근로장려금 상한소득 인상’ 발표에서 코로나19로 심각한 경제적 위기를 겪는 자영업자들에 대한 지원이 시급한 만큼 자영업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근로장려금 상한소득을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동일한 인상을 근로소득자에게로 확대 적용할 것을 제시했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수는 ‘대학입시제도 개선방안’ 발표에서 대학입시의 핵심인 공정, 상식, 일관성이 조국사태로 무너지면서 정부와 대학에 대한 불신을 초래했다고 밝히고, 선거법 위반사범처럼 대학입시비리 발생 시 대학지원자격자체를 3년 이상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잦은 대입변경과 논란만 키우는 입시제도 문제를 지적하며, ‘입시제도 6년 예고제’도입을 통해 예측가능한 입시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학지원 핵심서류의 경우 클라우드기반으로 영구보존이 가능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경학 고려대정책대학원 조세금융학과 겸임교수(세무사)는 현행 부동산 공시법이 시행령으로 운용되고 있어 정부의 세수확보 정책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액제도가 오남용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도액을 법률로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 보유세, 양도세, 상속증여세 등 부동산 관련 세수를 목적세로 분류해 무주택자-서민 주택 분양가 인하재원으로 사용하자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자유주의와 시장경제에 대한 국내외 칼럼 및 리포트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오디오클립' FreeTube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소유와 자유>를 포함해 현재 총 77권의 자유주의 시리즈 도서를 출판했다. 

글= 정혜연 월간조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