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시장에 공존하는 `코로나 상흔`…실업은 장기화, 기업은 자동화, 고용은 편중화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 이후 장기 실업자가 늘고 자동화 전환과 소수 기업 고용 쏠림이 심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런 코로나19의 상흔들이 구조적인 문제로 고착화되지 않도록 선제적 대응이 요구되고, 중소기업 채용 확대에 힘써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21일 '코로나19의 상흔:노동시장의 3가지 이슈' 보고서를 내고 "노동시장이 올해 2월 이후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코로나의 상흔이 공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 사태 이후 나타난 부정적 요인은 실업 장기화다. 올해 상반기 장기실업자(구직기간 4개월 이상)는 지난해 상반기에 비해 월평균 4만9000명 늘었다. 지난해 2월과 비교해보면 올해 6월 현재 단기실업자(구직기간 3개월 이하)가 15.5% 증가하는 동안 장기실업자는 26.4% 늘었다. 

한은은 이런 실업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가장 큰 부작용으로 '구직 단념자' 증가를 지목했다. 실제로 2019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장기실업자의 구직단념 전환율(실업자 중 3개월이내 구직단념자가 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비율)은 21.1%였다. 단기실업자의 구직단념 전환율(11.9%)의 두 배 수준이다. 

송상윤 한은 조사국 고용분석팀 과장은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서 '이력현상'으로 여성과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청년층의 취업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이력현상은 실업 기간이 길어지면 경력 공백에 따른 나쁜 이미지 때문에 재취업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는 현상이다. 

두 번째 부정적 요인은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다. 2017년 4월과 비교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자동화 고위험(자동화 가능성이 큰) 산업의 취업자 수는 2.5% 줄었다. 하지만 자동화 전환 가능성이 낮은 자동화 저위험 산업의 취업자 수는 2.8% 늘었다. 

이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자동화 고위험 직업군의 일자리가 큰 타격을 받은 상황에서 고용주들은 앞으로 노동자 채용보다 로봇 도입 자동화를 더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측했다. 로봇 도입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경영 불확실성을 줄여준다. 아울러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대량 해고로 자동화를 위한 별도 인력 감축 비용을 주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조성된 상태다. 

아울러 소수 기업으로 고용이 몰리는 '고용 집중'도 부정적 요인으로 꼽혔다. 코로나19 사태 이후에도 300인 이상 사업체의 고용은 증가세를 지켰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의 고용은 부진했다. 이에 따라 고용의 집중 정도를 보여주는 '고용 허핀달-허쉬만 지수'를 보면 지난해 상승폭이 2019년의 1.9배 수준까지 올라갔다. 

송 과장은 "실업의 장기화, 자동화 고위험군 사업의 고용 부진, 고용 집중도 상승은 중장기적으로 노동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며 "늘어난 장기 실업자의 경력 공백을 단축해 이력 현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어 "자동화 고위험 직업군 종사자의 원활한 일자리 이동을 지원해 실업 충격을 줄이고, 중소기업 채용을 늘리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실업 문제 해소와 관련해 "코로나 지원금은 해결책이 아니다. 세금을 올린 정책을 폐기하고 규제를 해소하는 정상화 노력이 필요하다"며 "코로나보다 정부정책이 일자리를 더 줄여 왔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