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수위 합리화 방안’ 세미나

재단법인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지난 5일 여의도 산림비전센터 열림홀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수위 합리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해당 세미나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 개정안 발표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기존 '위반행위 관련 매출’에서 '전체 매출’로 강화하려는 시도를 계기로 개최됐으며, 김민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발표하고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이혁우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을 맡았다.

이날 사회를 맡은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개인정보보호법이 과도한 징벌 위주로 만들어지다 보니 개인 정보가 보호되기보다는 기업들이 과도한 불이익을 보는 경우들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본 세미나에서 발표를 맡은 김민호 교수는 “과징금 부과의 기본 원칙은 법 위반 행위와 경제적 이익 사이에 직접적인 관련성이 반드시 존재해야 하며 부과 기준이 전체 매출액으로 할 경우 부당결부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토론을 맡은 황인학 수석연구위원과 이혁우 교수 또한 이번 개정안 추진을 계기로 제기된 행정법상 과도한 형사처벌 규정 및 입법 과잉에 대해 공통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디지털뉴스센터 이지현 el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