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실의 서가] 좋은 정부에 대한 희망, 버릴 수 없다

민주국가는 당신의 자유를 지켜주는가

김영용 지음/자유기업원 펴냄

명쾌한 논리로 자유시장과 작은 정부가 왜 바람직한지 설파해온 김영용 교수가 국가의 역할에 대해 다시 근원적 질문을 던졌다. 책은 '제한된 정부'가 개인의 자유 보장을 위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게 해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김 교수는 요즘 제한된 정부의 실현을 위해 민주정(民主政) 연구에 매달려왔는데, 책은 그 결과물이다.

저자는 국가의 설립부터 정부와 사회규범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기점으로 민주국가의 역사를 분석한다. 자유와 평등에 대해 현대국가는 어떤 형태를 취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그에 대한 가감없는 비판을 가한다. 민주국가를 이루고 있는 개인 뿐 만아니라 정부, 사회 속의 개인들에 대해 논하고 시스템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 짚는다. 저저는 그러한 각각의 처방을 하나의 거대한 형식으로 만들어 공식화한 것이 헌법이라고 본다.

국가도 사람과 마찬가지로 노쇠하면 종말을 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아무리 전통의 경험과 지혜가 지배적이라 할 지라도 시대와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변혁을 적절하게 조합하지 않으면 국가도 사라질 수 있다. 인류가 경험을 통해 쌓아온 지혜와 이성에 거스르면 퇴보하고, 국가 구성원들의 삶을 이전보다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이다. 자유와 평등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되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노예제도가 폐지됐던 것처럼 인간 세상의 변화는 매우 장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일어나게 된다.

마찬가지로 역사를 통해 깨달은 대중은 민주정의 실체와 존립 조건 등에 대한 폭넓은 지혜를 가지게 됐다. 폭력적이고 표류하는 대중이 아니라 소수 엘리트에 대항해 감시, 타협, 조합하는 능력을 지난 '현명한' 대중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대중이 자유와 평등에 대한 통찰과 민주정을 보호할 의지를 갖는다면 '제한된 정부'에 대한 희망도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저자 김영용 교수는 서울대 공대를 졸업하고 고려대 경제학 석사를 거쳐 오하이오주립대에서 경제학 석·박사를 받았다. 전남대 경제학부에서 30년 봉직하고 현재 명예교수로 있다. 한국경제연구원 원장과 한국하이에크소사이어티 회장을 역임했다.

이규화 논설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