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건보 사태 두고 ‘반정규직’의 안정화 vs 민간 위탁업체 도태 야기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장,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고객센터 상담직원 900여 명이 파업에 돌입한지 3일째입니다. 이들은 콜센터 업무를 위탁받은 협력업체의 정규직인데요. 임금 인상, 근무환경 개선과 함께 공단이 직접 고용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여론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정규직 전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시급합니다. 

Q. 위탁업체는 이번 파업을 사실상 정부가 종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정부가 17년부터 민간 위탁업체 근로자도 정책 대상이라고 언급해온 것을 이유로 본 건가요? 

Q.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을 담당한 고용노동부의 입장 살펴볼까요. 민간 위탁업체의 직고용 문제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문제입니까? 어떻게 봐야 하는 문제인가요? 

Q. 자율적으로 결정할 주체 중 하나죠. 건강보험공단과 내부 정규직 반응 살펴볼까요. 코로나19에 대규모 정직화 강행, 공공기관으로서 감당 가능합니까? 

Q. 노조가 요구하는 협의체 구성 관련 입장이 궁금합니다. 건보공단 정규직 노조도 사측 입장과 동일하다고요. 결국 노노 갈등의 양상까지 보이는 실정이죠? 

Q. 파업의 정당성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습니다. 현행법상 합법으로 인정되는 파업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공공기관 직고용 요구, 합법적 파업 범위 벗어난 것인가요? 

# 취준생은 '부글부글'

Q. 여론의 반응 살펴볼까요. 건보 콜센터 직원들의 파업에 부정적인 이유는 뭡니까? 위탁업체의 정규직자가 공공기관의 정규직을 요구하는데 대한 분노인가요? 

Q. 특히나 공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의 불만이 상당합니다. 이미 청와대 국민청원에 형평성과 공정성을 요구했는데요. 이들의 분노, 어떻게 보십니까? 

Q. 인천공항 보안 요원 직고용 사태는 어떻게 마무리됐나요? 건보공단까지 직고용 카드를 꺼내면 가뜩이나 성난 여론이 가만히 있을까요? 

Q. 공공기관의 정규직 전환 문제,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은요? 수많은 부작용 야기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명확한 기준과 해결법 마련할 필요가 있죠? 

Q. 이 사태에 대한 적절한 해결 방법은 뭘까요. 톨게이트 사례처럼 자회사를 만들어 고용하는 방법도 나오는데, 근본적 해결책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까? 

Q. 이번 사태로 아웃소싱, 플랫폼 노동에 대한 시각 재조명됩니다. 정규직이 아니면 질 낮은 일자리를 강제하는 꼼수라는 시각이 있죠? 

Q. 플랫폼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차별,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배달 노동자에 대한 입주민들의 인권 침해 논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뭘까요? 

Q. 코로나19 시대, 고용 안정은 세계적 숙제입니다. 특히나 고용시장이 유연하지 않은 한국의 경우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 해법 필요한데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