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정부 반기업 일방통행에 채용여력 사라진 고용효자

경제정책 실패로 취업시장 꽁꽁…청년들 전전긍긍

혈세 퍼붓기식 땜질 처방에 심각한 국민피해 우려

“친노동·반기업 정책 기조 탈피로 돌파구 찾아야”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훌쩍 지났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건 ‘일자리 문제 해결’을 국정과제 1호로 내걸고 관련 정책을 줄줄이 쏟아냈다. 그러나 결과는 문 대통령의 예상과 판이하게 달랐다. 일자리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실업률은 더욱 상승했다.

다수의 전문가들은 실업률 증가의 이유로 시장 원리에 반하는 반기업·친노동 정책을 꼽고 있다. 고용주체를 옥죄는 각종 정책 때문에 고용활동이 줄어들면서 실업률 상승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고용주체인 기업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최악의 고용한파에 청년실업자 속출…고개 숙인 일자리 대통령

문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대선 공약인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의욕적인 모습을 보였다. 취임과 동시에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했고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직접 일자리 정책 총괄하는 모습을 보였다. 일자리 위원회는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상시적인 점검과 평가, 일자리 정책 기획·발굴, 부처 간 일자리 관련 정책 조정, 일자리에 관한 국민 의견 수렴 등의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상황은 문 대통령의 의도와는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국내 취업자수는 꾸준히 감소하는 등 ‘최악의 실업난’이라 평가할 만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이 발간한 ‘2020년 상반기 고용동향 및 주요특징’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취업자는 2679만9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만9000명 감소했다. 상반기 취업자 수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가 지속된 2010년 상반기 이후 10년 만에 처음이다.

고용시장은 앞으로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2020년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대기업의 74.2%는 올 하반기 신규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도 적지 않았다.

주목되는 사실은 고용시장 한파의 가장 큰 피해자는 청년층이라는 점이다. 지난 8월 조사한 통계청 고용동향에 따르면 이중 20대가 19만5000명으로 33.7%를 차지했고 30대는 9만3000명이다. 구직단념자 절반이 20·30대인 셈이다. 구직 단념 이유로는 ‘이전에 찾아보았지만 일거리가 없었기 때문에’가 22만명(37.8%)으로 가장 많았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이 무색해지고 국민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는 여전히 낙관론만 펼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5월부터 고용 상황이 매달 꾸준히 나아지고 있다”고 말해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고용효자 기업 손발 묶고 혈세로 고용…그리스·아르헨티나·베네수엘라 전철 밟나”

다수의 전문가들은 문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는 정책 기조 변경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청년취업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반기업·친노조 정책으로 인한 고용주체의 위기 때문이라는 주장에서 비롯된 결론이다. 반기업 정책 기조로 기업의 상황이 어려워졌고 이는 곧장 고용감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청년 고용시장은 기업들의 경영실적 악화에 따른 고용여력 위축과 고용경직성으로 인한 신규채용 유인 부족이 겹쳐지면서 사상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지난 3년간 일자리 정책을 평가하면 A부터 D등급 중 D등급 수준이다”며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오히려 감소시키는 정책을 시행했고 결국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 제공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들을 검토 및 폐지하고 친노조 정책에서 친노동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급선무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대안을 내놨으나 이 역시 우려를 사고 있다. 정부는 5년 간 총 160조원의 재정을 투입하는 ‘한국판 뉴딜’을 통해 19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뉴딜이라는 명분과 달리 반기업·친노동 정책으로 경기가 위축되고 역성장 한 상황에서 단순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의 세금 퍼붓기는 결국 국민들 혈세 낭비밖에 안되고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이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세금으로 땜질하는 일자리를 만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에 가까울뿐더러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의미를 잘 모르는 것 같다”며 “하루빨리 국민들은 이 같은 ‘보여주기식’ 환상에서 깨어나야 하고 정부는 그리스,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 등과 같은 나라들을 반면교사로 삼아 지금이라도 친노동·반기업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새로운 정책 기조를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현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