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자유지수 36위…노동 분야 규제 여전히 심각

자유기업원(원장 최승노)은 우리나라의 경제자유지수가 7.69점(10점 만점)으로 전 세계 162개국 가운데 36위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우리나라 경제자유지수 점수는 2015년 7.63점에서 2018년 7.69점으로 상승했으며, 순위는 39위에서 36위로 세 단계 상승했다.

경제자유지수는 그 나라의 경제적 자유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알려주는 지수로,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가되며 지수가 높을수록 경제자유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경제자유지수는 2000년 7.08점, 2005년 7.49점, 2010년 7.60점, 2015년 7.63점에 이어 2018년 7.69점으로 상승했다. 경제자유지수 순위는 2005년 38위, 2010년 32위, 2015년 39위에 이어 36위를 기록했다.

경제자유는 절대적으로 개선됐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더 개선된 것은 아니라는 평가다.

경제자유지수는 정부규모, 재산권보호, 통화건전성, 무역자유, 시장규제 등 5개 분야로 구성되며, 각 분야는 10점이 만점이다. 정부규모가 작을수록, 재산권보호가 잘 이루어질수록, 통화건전성이 높을수록, 무역자유가 이루어질수록 점수가 크며, 시장규제가 낮을수록 점수가 크다.

한국은 5개 분야 가운데 정부규모, 무역자유, 시장규제 3개 분야에서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했다. 시장규제 분야에 속해 있는 금융 규제, 노동 규제, 기업 규제 모두 점수가 전년대비 하락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통화건전성은 17위, 재산권보호는 30위로 다른 분야에 비해 순위가 높은 수준이다. 반면 정부규모 70위, 무역자유 51위, 시장규제 59위로 종합순위보다 순위가 낮다.

특히 시장규제 분야는 59위로 5개 분야 가운데 낮은 순위를 보였다. 그 이유는 시장규제 분야에서 노동규제 항목의 순위가 145위로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금융규제 항목의 순위는 37위, 기업규제는 16위이다.

한편 경제자유지수 세계 1위는 홍콩으로, 오랜 기간 1위를 유지하고 있다. 2위는 싱가포르, 3위는 뉴질랜드이다.

이번 경제자유지수는 자유기업원이 전 세계 95개 자유주의 연구기관들과 공동으로 발간한 ‘2020년 세계 경제자유(Economic Freedom of the World; 2020 Annual Report)’ 책자를 통해 발표됐다.

김세희 기자 popparrot@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