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文 “추석 전 지원금 지급해야…전국민 지급은 어려워”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공식 추진합니다. 국민 모두에게 지급한 1차 때와 달리, 선별적으로 지급되는데요. 지원자 선별 과정과 형평성 시비 등을 고려하면, 추석 전 지급이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빠듯한 돈으로 최대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세밀함을 갖춰야 할까요. 전문가와 토론합니다.

Q. 선별자 선정부터 지급까지, 지급 주체와 방식도 관심입니다. 정부의 방침은 직접적으로 돈을 지급하고, 특수고용 형태는 200만원, 자영업자는 매출 감소 등에 따라 지원하는 방식으로 정리된 것 같아요?

Q. 현재 인력상 신속하고 정확한 지급 가능합니까?

Q. 소상공인 대출이 신청자 폭증으로 공무원이 관련 업무에만 집중한 사례도 있다고요?

Q. 당정은 지원금 지급 서두르기도 중요하겠지만, 세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지급 논란을 키우지 않으려면 확고한 기준 정립이 필요해 보여요?

Q. 국민100% 지급을 외치는 목소리가 여전합니다. 이재명 경기도 지사 외 소상공인들도 주장하는데, 이유가 뭘까요?

Q. 1차 지원금의 효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시적 물가상승이 견인했다, 지원금으로 국민이 버텼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Q. 눈에 띄는 대목이 있습니다. 국가의 재정 부담을 우려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생겼단 응답이 43.4%에 달했다고요? 어떤 조사에서 나온 응답입니까?

Q. 재난지원금, 성장률 견인 측면에서 지출 대비 효과가 미미했다는 분석도 있다고요?

Q. 증시의 비정상적 활황과 자산가치 상승, 1차 지원금이 영향도 있을까요?

Q. 재정건전성이 빨간불입니다. 주요국은 실업보다 고용에 보조금 지급하며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고 있지 않습니까?

Q. 한국은 국가채무비율 급상승에 대한 부작용도 경계할 필요성이 있어보입니다?

Q. 선별 지원해도 나랏빚은 눈덩이입니다. 59년만에 4차 추경 확정하면서 국가채무비율 44%를 코앞에 두고 있어요?

Q. 당장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국가 채무 전망도 수정이 불가피하지 않습니까?

Q.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은 진행 중입니다. 추가 지원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죠?

Q. 고용유지지원금도 이달을 기점으로 지원기간 한도에 도달한다고요?

Q. 추경만이 나랏빚을 차지하는 건 아닙니다. 복지 의무지출도 4년간 40조 증가 전망이라고요?

Q. 이자 비용 급증으로 세금으로 갚는 적자성 채무도 2021년 593조에서 2024년엔 900조로 는다고요?

Q. 적자국채 발행으로 진 빚, 어떻게 갚습니까? 재정의 쓰임새도 고민할 필요성이 있죠?

Q. 이 가운데 정부가 이달 중 재정 준칙을 발표할 계획이라고요. 국가채무·재정수지 준칙 방향 전망 어떻습니까?

Q. 문 대통령이 2차 재난지원금을 추석 전 지급할 수 있도록 추경안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는데요. 가능하리라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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