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2021년 최저임금 논의 & 이재용 부회장 `불기속권고`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 2021년 최저임금 논의 & 이재용 부회장 '불기속권고'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동창토론>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려대 노동대학원 김성희 교수. 그리고 자유기업원 최승노 원장 나오셨어요. 어서 오세요.

◆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이하 최승노)> 네. 안녕하세요.

◆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이하 김성희)> 네. 반갑습니다.

◇ 김혜민> 오늘 3라운드까지 준비되어 있는데, 주제 굉장히 예민하고요. 두 분을 모시고 이 세가지 주제에 대해 물어보지 않아도, 어떻게 대답하실지 예상은 되지만, 그래도 두 분의 고견을 듣고자 모셨습니다. 시간 관계상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2021년 최저임금 논의입니다. 2021년 최저임금으로 경영계가 8,410원, 노동계가 10,000원을 제시했어요. 먼저 최승노 원장님. 경영계 8,410원. 어떤 근거로, 어떤 논리로 이렇게 제시된 걸까요?

◆ 최승노> 아무래도 작년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그러니까 19년도 수준이죠. 3년째 계속 올랐는데, 19년도 수준 정도까지가 적합하지 않겠냐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현실을, 코로나 사태 이후의 자영업 상황이라든가, 이런 현실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것 같아요. 그 정도 임금을 가지고 고용할 수 있었으면, 올해 이렇게 고용 대란. 사실 알바 구하기 어려운 이런 상황이 계속됐겠어요? 이 위원회에 참여하는 대표분들이 대기업 노조 같은 상당히 여유 있는 곳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대표자로 있어서, 현실의 상황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네. 코로나19 상황을 너무 낙관한 주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김성희 교수님은 노동계의 만 원 제시.

◆ 김성희> 무슨 의미죠? 그러면 더 삭감했어야 한다는 얘긴가요?

◆ 최승노> 제 개인적으로는 현재 상황에서는 최저임금 실행을 유보하는 것이 좋지 않나 싶어요.

◇ 김혜민> 최저임금제 자체를 유보?

◆ 최승노> 코로나19 사태가 어느 정도 해소될 때까지 한 1~2년 정도는 최저임금 시행을 좀 유보할 필요가 있는 거죠. 현장에서 거리로 내몰리지 않게, 알바는 구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가능함을 줘야지, 되지도 않을 정도의 금액을 정하고 나서, 서로 망하는 것 아니겠어요?

◇ 김혜민> 오히려 노동자를 위해서라도?

◆ 최승노> 그럼요. 당연하죠. 최저임금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당연히 일자리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 김성희> 괜히 물어봤네요.

◇ 김혜민> 잠시만요. 속보 하나만 전해드리고요. 국가안보실장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임명 예정됐고요. 국가정보원장 후부로 박지원 전 의원이 내정됐네요. 다시 우리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 김성희> 저렇게 오뚝이처럼 일어나야 하는데, 우리의 삶과 경제가. 경영계의 주장에서 가장 선명한 주장인 것 같고, 최저임금제도 자체를 원천적으로 의미 없다는 생각에서 하신 것 같은데, 최저임금제도는 저소득층의 소득을 향상시키는 데 가장 필요한 제도고, 양극화 해소에 꼭 필요한 제도죠. 특히 영미권 같은 자유시장 경제의 나라에서는 최저임금이 유력한 수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코로나19 사태는 기업이나 가계 모두 충격이기 때문에, 기업만 살려서도 안 되고, 가계만 살려서도 안 되고. 그래서 경영계와 노동계가 각자 자기가 주장할 수 있는 것을 최초 안으로 내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이 중에 접점을 찾아서 가계도 살리고, 기업도 살리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2.74%가 가장 낮았던 시기입니다. IMF 때 그때도 2.74%고요. 2008~2009년 경제 위기 이후에 2.75%가 그다음으로 낮은 수치라서, 아무리 위기상황이라도 가계는 살려야 하는 그 정신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데, 그때보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모두 떨어졌으니까, 그것을 좀 감안해서 최초로 가장 낮은 수치라도, 동결은 가계에 타격이 너무 크니까, 자영업자와 기업을 생각해서 최소 수준에서 인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김혜민> 제가 교수님께 질문을 드릴게요. IMF 때와 2008년, 2009년에도 올렸으니, 이번에도 올려야 한다고 하셨지만, 사실 코로나19의 여파가 IMF, 2008년, 2009년도 모자라,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런 위기는 처음이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저도 오늘 최저임금 논의 토론 때문에 공부를 하려고 보도를 보니까, 최저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보도하는 곳이 거의 없더라고요. 작년에 비해 더 심해졌어요. 그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의 경제 상황이 굉장히 위중하다는 판단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세요?

◆ 김성희> 네. 그래서 가계와 기업을 동시에 살리기 위해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거의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 되겠죠. 왜냐하면 IMF 때나 2008~2009년 위기 다음의 2010년보다도 성장률, 물가상승률 모두 낮아졌기 때문에, 더 낮춰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 국민고용보험 같은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 제도가 적용되는 데 1년 걸리고, 긴급재난지원금도 계속 쓸 수는 없고. 그러니까 약자에게 딱 맞는 정책이 최저임금 정책이니까, 이것을 쓰되, 자영업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일자리안정자금 같은 것들을 좀 더 강화시켜서 보완책으로 같이 쓰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재난지원금 전 국민에게 보편으로 해야 하냐는 논의가 있었지만, 어차피 7~80% 이상에 줘야 하는데, 아래층 20~30%에게 맞춤형으로 쓸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올리되 중소기업과 자영업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지원책을 겸비해서 쓰자는 얘기죠.

◇ 김혜민> 제가 최승노 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소상공인연합회가 내년 최저임금 차등화무산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어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다르게 적용해 달라. 그동안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줄기차게 주장했던 내용인데, 이 부분이 결국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 최승노> 네. 그렇습니다. 최저임금제를 자꾸 거시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다 보니까, 현실에서 너무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소상공인협회 같은 경우는 업종의 특수성, 자영업이라는 1인 사업자의 특수성을 포함해서 아주 미시적으로, 디테일한 과정에서 제도가 운영돼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현실이라는 것이죠. 제도가 뜬구름 잡기식으로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위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런 거시적인 목표를 내놓으면 현실은 엉망이 되거든요.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책 무리하게 하는 것과 사업자들은 100만 원 자기가 벌겠다고 하는데, 한 달에 200만 원 줘야 하는 알바를 써야 한단 말이에요. 이 제도를 계속 강조하고 있으면 누가 알바를 쓰겠어요? 현실을 맞게 제도가 운영될 수 있게, 업종별로, 사업장별로 다를 수밖에 없어요. 임금이라는 본질이. 그런데 그것을 국가 전체에 이만큼 줘라. 넉넉하신 분들은 아무것도 아니겠죠. 좋은 직장에 다니시고, 힘 있는 노조가 있는 곳을 다니는 분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현장에서는 엄청나게 힘든 거예요. 저는 그 현장에 맞는 임금이 될 수 있어야, 그 사람들이 그나마 그거라도 받아서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형편없는 일자리, 작은 월급 받는 일자리는 필요 없다고 걷어차 버리면, 그 사람들은 삶의 터전이에요. 그렇게 함부로 남의 밥그릇을 차버리는 일을 힘 있는 사람들이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 김혜민> 최승노 원장님도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이유는 오히려 노동자들을 위해, 일자리를 못 구할 수 있는 노동자들 때문에 반대한다는 거군요.

◆ 최승노> 그렇죠. 거기서 일자리를 뺏긴 사람들에게 국가가 돈을 줍니까?

◇ 김혜민> 알겠습니다. 좀 전에 김성희 교수님은 주요 흐름은 올려야 하는 것이니까 올리되,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메꿔가면서 복지로 해결해 가자는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최저임금 관련된 토론은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현안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원장님과 교수님이 토론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1차 논의는 좁혀갈 것을 예상하고, 서로 최대의 안을 가져온 것 아니겠어요? 결국 어느 정도에서 합의가 될까요? 오르기는 할까요?

◆ 김성희> 네. 동결과 2.74% 사이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혜민> 그런데 동결을 하면 문재인 정부에서 만 원을 정책으로 내놓았는데, 이제 몇 년 남지 않았고요. 그러면 동결이면 그 공약은 실패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 김성희> 이미 작년에 2.87% 올릴 때, 그것은 포기했다고 선언하고 시작한 일이니까, 3년 내는 포기한 것이고, 5년 내도 안 되는 것인데, 올해는 그 숫자에서 빼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충격이니까요. 그리고 전 세계적인 충격이니까, 이것은 그 문제에 발목 잡힐 일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 김혜민> 동결에서 2.74% 사이에서 결판이 날 것 같다. 어떻게 예상하세요?

◆ 최승노> 저는 동결 쪽으로 예상하는데, 동결에 주휴수당 폐지가 포함되어야 실질적인 동결의 의미가 있어요. 주휴수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최저임금이 만 원을 넘거든요. 그래서 만 원이라는 논쟁이 이제는 우리 사회에서 의미가 없어졌어요. 저는 실질적으로 알바나 일자리가 만들어지려면 주휴수당이라고 하는 그 제도를 빨리 폐지해야 하는 거죠. 그래야 실질임금이라는 것이 작동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동결이나 1% 등의 과정에서는 합의를 보는 데 크게 문제가 없으리라 보는데, 다만 주휴수당이라는 문제. 이 부분의 문제를 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 김혜민> 김성희 교수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성희> 주휴수당이 맞는 제도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는데, 이미 있던 제도를 삭감하려면, 6분의 1 올리고 나서 삭감하시면 됩니다. 사실 최저임금이 하루아침에 6분의 1이 날아간다고 하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 대책을 얘기해주시면. 경영계가 아킬레스건처럼 애기하는데, 예전에 있다가 없앤 나라들의 과정을 잘 살펴서 방안을 내야 하는데, 하루아침에 6분의 1이 날아간다고 하면 동의할 사람이 없고요. 그러면서 높이 올렸다고 하지만, 산업 범위 확대해서 상여금, 식비, 교통비 등.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다른 수당 항목이 거의 없어요. 시간 외 노동 말고는 식비와 교통비 받는 것이 수당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이 포함돼서 최저임금 삭감 효과가 생겼거든요. 그게 사실 주휴수당 문제를 제기하는 경영계의 맞교환 수단으로 던져진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렇게 찔끔찔끔 제도를 바꾸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런 면도 감안해야 한다. 이 얘기는 잘 안 하는데, 정부 여당도 자기들이 한 일이다 보니까, 별로 얘기를 안 하는데, 최저임금 적용대상자에게 큰 영향을 주는 정책이다. 인상 효과를 완전히 누락시키는 요소가 있는데, 이것은 사실 최저임금을 겉으로는 올리고, 속으로는 내리자는 의미거든요. 주휴수당도 마찬가지라서, 그런 제도 개편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큰 틀에서 최저임금제 전반을 손보면서 대안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이죠.

◇ 김혜민> YTN라디오 생생경제. <동창토론>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1년 최저임금 논의 중에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정말 어렵긴 한가 봅니다. 김성희 교수님조차도 이번 경우는 어쩔 수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 그럼에도 올리긴 올려야 하고. IMF 정도 수준이라도 아니면 동결이라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주셨고. 최승노 원장님은 동결은 예상하지만, 원장님의 마음은 주휴수당을 폐지해야 한다.

◆ 최승노> 주휴수당이 작동한 지 실질적으로 1년 됐어요. 그게 폐지된다고 해서 크게 문제 될 일은 아닙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YTN라디오 생생경제. <동창토론> 제2라운드입니다. 인천공항 비정규직 정규직화. 누구부터 하실래요? 최승노 원장님이 하실 말씀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 최승노> 네. 세상을 다 알 수 있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오만일 때가 많은데요. 권력을 가진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사소해 보이고 별것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누구에게는 그게 인생이고, 목숨과도 같은 소중한 일자리거든요. 내 권력으로 이렇게 해결해 주겠다. 좋은 의미에서 하셨겠죠. 이런 권력자의 행동이 사실은 예기치 못하게 그 사람들에게는 큰 아픔이 되고, 인생을 바꿔 놓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인천공항이라고 하는 공항 안에서의 일자리도 그 사회에서 만들어진 질서 속에서 체계적으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인데, 이것을 정치적으로 '쾌도난마(快刀亂麻)’. 문제를 쉽게 풀 수 있다라고 접근한 것이, 사람들을 상당히 혼란하게 만들었고, 사람들에게 아픔과 화를 나게 만드는 작용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는 질서,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질서가, 우리가 민주사회로 온 지 상당히 오랜 기간 됐잖아요? 민주사회의 특징이 뭐냐면, 한 사람의 일방적인 의견에 이해서 질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사람들의 합리적인 행동과 결과가 축적된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런 절차 같은 것들이 존중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에 더 나은 방식으로 가려면, 충분한 논의와 안의 사람들의 의견이 다양성 있게, 현실화된 제도로 반영돼야 한다. 그런 면에서 이 문제를 너무 단순하게, 비정규직 문제라고 하는, 단순한 문제 방식으로 접근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감정적으로 불만을 야기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 김혜민> 교수님에게 원장님에 대한 반박의 기회를 드릴게요. 원장님 말씀은 사회가 나름의 질서가 있는데, 권력자. 여기서는 문재인 대통령이겠죠. 한마디로 충분한 논의 없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다는 주장이세요. 어떻게 반박하시겠어요?

◆ 김성희> 2017년 5월 12일 대통령이 방문해서, 1호 공약으로 비정규직 제로의 선언의 무대를 인천공항으로 삼았었죠. 그런데 2011년부터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왔습니다. 국회 토론회만 4~5번 했는데, 꿈쩍 않다가 갑자기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 김혜민> 문제 제기는 2011년부터 있었다.

◆ 김성희> 제가 비정규직 문제를 많이 다뤄왔지만, 깜짝 놀랐어요. 여러 번 놀라는데, 제가 인천공항에 갔는데, 인천공항이 그렇게 화려하지 않습니까? 수익도 많이 나고. 서비스 품질 평가 1위도 2012년 당시 7년 연속으로 1등하고 했었습니다. 딱 들어갔더니 모든 운영은 다 비정규직이 하고 있는 거예요. 간접고용으로.

◇ 김혜민> 정규직 비율이 정말 낮긴 하더라고요. 저도 그건 정말 놀랬어요.

◆ 김성희> 그때가 87.4%니까 12.6%인데요. 정규직이 어디 있냐면 거기에서 2km 떨어진 국제업무단지에 인천공항 본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간접 지휘하는 거예요. 직접 명령도 안 내려요. 협력업체 관리자에게 하면, 거기서 다시 내려가는. 그래서 불이 나도 문고리 못 단다는 말이 유명해져 있는데, 공항이 위태롭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위급상황에 긴급 대처가 잘 안 된다. 현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알아야 하는데, 현장 운영의 노하우가 축적이 잘 안 된다는 문제도 있었죠.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고, 이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 현업과 관리직을 완전히 분리해서 운영되는 체제가,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한 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그리고 그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다는 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는 것은 큰 공정성을 기하는 일인데, 그런데 큰 공정성을 기하는 일에 공정성 시비가 붙었죠. 그래서 과정과 절차상의 또는 일부에 대한 얘기를 '침소봉대(針小棒大)’한 측면도 분명 있습니다. 그리고 치밀한 여론의 공분을 일으키는 가짜 뉴스에 기반한 얘기도 분명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절차와 과정을 제대로 해야 하고, 청년들의 분노를 유발하게 된 근본 배경은 뭐냐? 정규직 전환만 할 것이 아니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청년들의 어려운 상황이 정확한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정보로도 공분을 촉발할 수 있구나. 이분들이 오랫동안 일해서 그만한 자격 조건을 가지신 분들이 정규직 전환되는 것과 함께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기반이 형성되야 한다. 구체적으로 할 얘기는 정말 많습니다.

◇ 김혜민> 노동대학원 교수이시고,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늘 연구하셨는데, 그 비정규직의 문제의 집약체가 인천국제공항이었고. 그래서 교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김성희 교수님의 답변은 아까 최승노 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회의 질서에 대한 답변으로, 그것은 제대로 된 구조와 질서가 아니라는 답변이신 것 같고, 하지만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 부분 역시, 가짜 뉴스로 촉발된 그런 '침소봉대(針小棒大)’한 부분이라고 답변하셨습니다. 혹시 원장님 더 하실 말씀 있으세요?

◆ 최승노> 네. 질서라고 하는 것이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단순히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이분법적 접근으로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하고, 그 과정에서 질서를 파괴하기 시작하면, 인천공항의 경쟁력이 떨어져서 결국 그 사람들의 일자리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질서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합목적성.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그 안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풍요롭게 먹고사느냐의 문제에요. 그러한 과정에서 만들어진 질서가 경쟁력이 있어야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정규직이 좋다는 식으로 몰아가서, 정치적으로 이 문제를 왜곡시키면, 그 질서가 결국 무너지고, 경쟁력도 하락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정치적으로 접근할 문제도 아니고, 정규직, 비정규직이라는 문제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업태와 업종의 특수성. 그리고 공항이라는 경쟁력은 어디서 오는가에 대한 문제에서 전문가들이, 경영인들이 충분히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해야지, 정치 권력에 의해서 결정되는 식으로 접근하게 되면, 모든 분야가 획일적인 잣대, 획일적인 규제로 억압받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 김혜민> 노동의 유연성으로 귀결되는 것 같아요.

◆ 최승노> 자율성을 주고,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죠.

◇ 김혜민> 김성희 교수님. 최승노 원장님 말씀에 반박하시겠어요?

◆ 김성희> 아웃소싱이 질서라고 하는 것은 옛날 IMF가 얘기했었고, 요즘은 말을 바꿨죠. 질서라는 기준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바뀌죠. IMF나 월드뱅크나 OECD나. 옛날에는 무조건 아웃소싱해라. 민영화해라. 노동 유연화하라고 했지만, 다시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안정화를 해야 한다. 안정성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질서가 한 번 형성된다고 해서 '만고불변(萬古不變)’이 아니고 그 이전에는 다른 질서였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구분이 없었습니다. 정규직, 비정규직의 신분 격차를 만들어낸 새로운 질서를, IMF와 같은 세계기구가 만들었다가 이제는 반성 중이라는 것이고요. 과연 이게 온당한 것이냐? 대졸 정규직이 9,100만 원이 평균인데, 10년 근속해서 3,800 정도 받는 게, 이렇게 해서 계속 가야 하는 구조가 맞는 거냐는 것이죠. 상대적으로 임금이 높다고 하지만, 교대 근무해서 시간 외 수당으로 벌어서 그런 것이고요. 기본급을 보면 최저임금의 110~120%로 딱 정해져 있는 일자리거든요. 그런데 공항의 서비스 품질을 누가 만들어 냈냐? 실제로 고객을 대면해서 운영하는 사람들이 같이 만들어 낸 거죠. 기획하고 관리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거고, 현장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의 역할이 있는 건데.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본사 정규직의 얼굴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하는 신분 격차를 만들어 놓는 방식으로 운영했어야 했느냐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런 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사상누각(沙上樓閣)’과 같은 것이죠.

◇ 김혜민> 네. 이 안에서 팩트 체크할 부분도 굉장히 많고, 두 분이 강론으로 들어가서 토론하실 것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 사건이 터졌을 때부터 집중해서 인터뷰했기 때문에, 오늘은 두 분의 의견을 듣는 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문자로 의견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소개 좀 해드릴 게요. 1111님 '최저임금 받고 있는 노동자입니다. 1년에 한 번 올라가는 최저임금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큰 희망입니다. 최저임금은 올라가야 합니다.’라고 보내주셨고요. 1386님은 '저는 최저임금 동결 원합니다. 동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자영업도 불황인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면 더 많은 실직자가 생기니, 동결해서 일자리 늘려주세요.’하셨어요. 1113님 '주휴수당 없애려면 최소 상여금 300% 의무 지급제를 실시하면 됩니다. 시급이 오르면서 대부분 중소기업이 상여금을 안 줍니다. 주는 곳도 있지만, 50%나 100%로 대부분 줄어들거나 안 주는 곳이 더 많습니다.’ 7450님 '알바생 주휴수당에다 식비도 하루에 4천 원, 5천 원씩 들어갑니다.’ 0019님 '최저임금 고깃집 운영 중입니다. 주휴수당 폐지해야 합니다. 주휴수당 부담돼서 알바를 효율적으로 쓸 수가 없습니다.’ 2700님도 '최저임금, 주휴수당 폐지돼야 합니다. 주 15시간 일하면서 8시간분 주휴수당을 주는데, 이것은 6분의 1이 아닌, 2분의 1 이상입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많은 분들 의견이 최승노 vs 김성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대, 두 분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 최승노> 심각합니다. 제 딸이 과거에는 알바하면 3~4일씩 다닌 적도 있는데, 요즘은 주휴수당 15시간 제한 때문에, 2일 이상 알바 구하기가 어려워요. 가족 안에서도 느끼는 바입니다.

◆ 김성희> 생생경제 청취자분들 수준이 높네요. 주 15시간 일해도, 그것은 시간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이 산정되는 거니까 6분의 1은 마찬가지이기는 합니다. 일한 만큼에 비례해서 주휴수당이 지급되는 것이니까요.

◇ 김혜민> 보이는 라디오 창에도 남겨 주셨는데, 조셉방 님 '자영업자입니다. 직원이 셋인데,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 한 명 줄였습니다. 그런 부분은 임금 인상이 됐지만, 일이 많아 힘들어합니다.’ 이것도 문제긴 하겠네요. 참 많은 분들에게 최저임금이 단순히 노동자만을 위한, 소상공인들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 봅니다. 마지막 3라운드 주제. 이것도 치열합니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불기소 권고. 검찰수사 심의위원회가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김성희 교수님이 더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 김성희> 네. 이 절차가 조금 이해가 잘 안 되긴 하죠. 물론 문무일 총장 시절에 만들어졌다고는 하는데.

◇ 김혜민> 2018년이라고요?

◆ 김성희> 네. 2018년이니까, 이번 정부에서 한 것이니까, 시민위원회에서 권고해서, 수사 심의로 가서 이렇게 한 것. 법원에서 그 이전에 불구속 결정했던 것도 있고, 또 법원에서 무슨 위원회를 만들려고 했죠? 삼성에. 그 위원회를 만들어서 경영 개선하는 방안을 만들라. 이렇게 삼성에 대해서 어쨌든 명백한 위법행위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처벌이 불가피한데, 그 금액에 비례하는 거라서 굉장히 센, 자동으로 매기게 되면 굉장히 긴 기간의 구속수사가 불가피한 일인데, 이것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모두가 발 벗고 나서는 것 같아요. 법원도 그렇고 검찰도.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를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면죄부를 주기 위한 명분을 찾기 위해 모두가 합심해서 노력하고 있는 듯한, 그런 인상을 받는데요. 사실 법 앞에 모두가 평등하다는 사실에서 너무나 멀리 떨어진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히 문제가 될 것을 알고도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들은 확신범이기 때문에, 확신범은 확실하게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혜민> 이렇게 비판이 있을 줄 알고도 모두가 발 벗고 나서서, 그것도 배우신 분들이.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얻는 게 많다고 그분들이 생각했기 때문이지 않을까요?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이 부분을 최승노 원장님이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분들이 그런 선택을 했다고 보세요?

◆ 최승노> 수사심의위원회를 정해놓은 게,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서 사법부도 더 민주화하겠다는 의도 아니겠어요? 그런 의도로 만들었는데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고 해서, 이 심의위원회를 공격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이것은 참 한마디로 정치적으로 잘못된 접근 방식이에요. 처음부터 이재용을 구속하고 싶다. 구속을 목표로 수사를 하고, 또 털었는데 50번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 100명을 400번 이상 불러서 수사하고. 이렇게 장기적으로, 거의 괴롭히기 수준인데. 이렇게 했는데도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해서, 또 심의위원회까지 갔는데 원하는 결과가 안 나왔다고 화를 내는 것은 적절한 민주사회의 사법 질서가 아니에요. 이재용이라는 사람에게도 사법부는 공정해야 하고, 보통 사람에게 적용하는 것처럼 적용해야지, 특별히 이재용을 구속 대상으로 처음부터 몰아가는 식의 목적을 갖고 접근하는 방식, 이런 정치적인 접근 방식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진짜 우리 사회에서 세금을 안 내고,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이득을 취한 사람들이 많잖아요.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 때 구속됐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 그렇게 많은 세금을 빼돌린 사람도 제대로 된 조사도 안 받아요. 그런데 삼성 이재용 회장의 경우는 수십 번의 압수수색이나 조사를 받을 일이 아니죠. 오히려 이 사람들은 세금을 많이 내는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든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몰아가는 식의 사법 리스크, 정치 리스크는 우리 사회가 아직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지 못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검찰수사 심의위원회. 이것을 이번 정부가 잘 만들었다고 스스로 평가하고 나서,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을 공격하는 식의 논평이 나오는 것은 성숙한 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김성희> 두 주체가 다른 거예요. 검찰이 만들었는데, 그것을 비판하는 것은 정부가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시민단체나 사회단체에서 법 앞의 평등이 안 지켜졌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고요. 그리고 수사 심의가 깜깜이로 운영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운영방식에서 전문성 있는, 이게 분식회계 문제인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게, 삼성을 옹호했던 한 사람의 전문가에게 끌려다녔다는 혐의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권을 했습니다. 수사 중단을 얘기하는 것은 수사 심의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 김혜민> 자, 생생경제는 경제프로그램입니다. 검찰수사 심의위원회에 대한 문제보다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되면 삼성전자와 한국 경제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원장님은.

◆ 최승노>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길이다.

◇ 김혜민> 잘못된 선례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역차별인가요?

◆ 최승노> 그렇죠. 이재용이라고 해서 특별히 벌줘야 하는 대상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그런 반기업적인 사회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그런 것들이 이러한 정치에 의해서 사법부의 결정으로 수용된다면 앞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렇게 좋은 기업을 운영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과정에 잘못된 선례를 만드는 일이다. 어떻게 보면 부작용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 김혜민> 김성희 교수님.

◆ 김성희>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위법 행위가 발견되어서 한 거죠. 다른 분식회계와 횡령한 사람에 비해서 다른 사람은 처벌 안 받는데, 이 사람만 처벌받는다. 이게 불공정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누구든지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 법 앞의 평등인 건데, 우리 사회가 딜레마를 안고 있죠. 재벌이라는 게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전의 토론에서 애증의 대상이라고 표현했듯이,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존중받아야 한다는 생각 한편으로, 너무 지나친 특권을 행사하고 능력에 비해서 과도한 권한을 행사하고. 그것을 자식이라고 물려받고. 그런 절대 군주처럼 행세하는 일들이 현대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 비판도 많은 거잖아요. 소유하되, 경영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커진 그룹을 계속 유지하려고 하니까 편법을 동원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모든 그룹에 대한 소유권을 잡기 위해서는 아무리 부자라도, 세계적으로 상장돼서 시가총액이 몇십조가 되는 것을 전부 소유하려면, 자기 것을 내놓지 않으면 안 되는데, 자기 것을 내놓으면 소유권이 위태로워지는, 이런 딜레마 속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유를 하더라도 경영하지 않든지, 소유권에 맞는 경영만 하든지. 예를 들어서 그룹사를 동원해서 편법으로 모든 그룹사를 관장하는 것은 사실 지속되기는 어렵다. 그래서 4세 상속 안 하는 것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그건 안 되잖아요. 몇십 년 후의 이야기고. 지금 3세까지 내려와 있는데, 상속할 때마다 이런 문제가 불거지는. 우리 경제 자체가 리스크에 휩싸이는 거죠. 오너 리스크라는 것이 워낙 커졌다. 한국 경제가 재벌에 의존하기 때문에, 한국 경제도 리스크에 접하게 된다는 점에서 이 문제의 해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김혜민> 알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관련해서 저희가 팩트나 쟁점에 대한 것은 인터뷰를 통해서 나눴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코너는 의견이 너무 다른 두 친구의 의견을 듣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가 두 분의 생각을 여쭙는 방향으로 진행됐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민한 주제, 3라운드까지 치열하게 싸워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 최승노> 네. 감사합니다.

◆ 김성희> 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