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노사정 사회적 대화 ‘트라우마’…22년전 어땠길래

■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 최승노 자유기업원 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노사정 대표자회의 협약식이 취소됐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내부 반발로 김명환 위원장이 불참했기 때문인데요. 22년 만의 노사정 대타협도 안갯속에 빠졌습니다. 제1노총 민노총의 책임론이 불거지는 이유입니다. 민노총 강경파 주장의 타당성부터 내년도 적정 최저임금까지 토론해보겠습니다.

Q. 국민은 의사 결정 과정 투명성에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Q. 민노총 강경파 반발, 이유가 뭡니까? 타당한 주장입니까? 

Q. 그동안 김명환 경사노위 참석도 저지했다고요? 노사정 대화에서 명확한 표현이 가능한 겁니까?

Q. 노사정의 사회적 대화 '트라우마', 22년 전 상황으로 거슬러 올라가죠. 자세한 내용 뭡니까?

Q. 노동자 권익, 대화 아닌 투쟁으로 확보하는 게 타당한가요?

Q. 민노총 강경파 행보, 국민도 동의하겠습니까?

Q. 주말 대규모 집회도 예고했습니다. 서울시는 이미 집행 강행 땐 행정명령을 불사하겠다고 했고요. 전망 어떻습니까?

Q. 민노총의 오늘 제11차 중앙집행의원회 회의 개최, 의미가 뭔가요?

Q. 주요 안건은 중집위원 입장 통일화 외에 또 무엇이 있나요?

Q. 김명환 위원장 제안 대의원대회 개최, 수락할까요?

Q. 노사정 합의의 불씨를 살릴지도 관심입니다?

Q.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대타협인 독일 하르츠 개혁, 네덜란드 바세나르 협약, 아일랜드 사회연대협약 등을 참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내용 짚어주시죠.

Q. 파업 때 대체근로가 허용되면서도 균형이 필요하다는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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