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의 거장, ‘문재인 경제’의 실패를 예견하다

이 한 권의 책_월간조선_2020.1.pdf

세계의 수많은 지식인이 러시아혁명에서 '인류의 미래를 발견했다’는 환상에 빠져 있던 1920년대 초, 오스트리아의 경제학자 미제스는 '사회주의 계산 논쟁’을 통해 '사회주의 시스템으로는 온갖 상품의 가격, 수요와 공급을 산정하고 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그 모순 때문에 사회주의는 필연적으로 실패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프리드리히 폰 하이에크를 비롯한 수많은 자유주의 지식인이 그의 세례를 받았다. 하지만 국내에는 미제스의 저작이 그리 많이 소개되어 있지 않다. 막상 읽어보면 그리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손이 쉽게 가지 않는다.

이 책은 서문·목차·색인까지 합쳐서 199쪽이다. 가방에 넣고 다니며 출퇴근길에 지하철에서 읽기 딱 좋은 분량이다. 13개 강연을 모은 책이라 경제학적 지식이 별로 없어도 술술 잘 읽힌다.

1950년대에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한 강연인데도 이 책 속의 이야기들은 꼭 오늘날 대한민국의 이야기인 것 같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주겠다’고 자임하면서 갈퀴로 세금을 긁어가는 정부, 최저임금제나 노조의 떼쓰기 덕분에 시장 가격 이상의 봉급을 받아 가는 노동자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사로 나서서 규제를 양산하면서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드는 정치권 등…. 미제스는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환상도 빼놓지 않고 지적한다. '문재인 경제’가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모든 설명이 이 책에 있다. 미제스는 말한다.

“자유를 보존하는 척하며 가격, 임금, 이자율을 시장 수준과는 다른 수준으로 정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착각에 빠져 있다. 자유가 아니면 전체주의적 노예제도뿐이지 다른 대안은 없다. 시장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하는 것 외에 자유와 일반 후생을 위한 계획은 없다. 완전고용, 실질임금 상승, 서민의 높은 생활 수준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은 민간 주도의 자유기업 외에 다른 방법은 없다.”

배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