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보고서 발간

자유기업원이 27일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의 세 번째 보고서로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의 '저성장의 한국경제: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을 내놨다.

전용덕 교수는 2010년대부터 한국경제가 명백히 저성장의 시대로 진입했다고 주장하며, 저성장의 원인으로 인플레이션, 경기변동, 가격규제, 노동조합, 재정적자, 현명하지 못한 재정지출, 부정과 부패·정치자금 등 총 7가지를 지적했다.

저성장이 유발하는 문제로는 실업, 저출산, 소득 불평등 등을 꼽았다. 저성장이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성장의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저성장의 원인도 잘 찾아낼 수 있다. 저성장과 경제성장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저성장 문제의 해법은 두 가지 시각에서 각각 제시했는데, 첫째는 성장의 원인으로부터 7가지, 둘째는 저성장의 원인으로부터 3가지, 총 10개의 해법을 찾았다.

성장의 원인으로부터 찾은 해법은 다음과 같이 총 3가지다.

먼저 개인들이 저축을 증대하도록 유인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 또 해외직접투자의 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억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소비를 유도하는 어떤 정책도 시행하지 않는 것이 세번째다.

저성장의 원인으로부터 찾은 해법은 다음과 같이 총 7가지다.

인플레이션과 경기변동의 최대한 막는 것이다. 최고가격과 최저가격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다. 헌법에서 노동조합을 폐지하는 것이다. 재정적자를 되도록 빨리 민간에게 상환하는 것이다. 현명하지 못한 정부지출을 되도록 빨리 그리고 최대한 크게 줄이는 것이다. 부정부패, 정치자금 등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는 것이다. 가짜 경제성장이론을 배격하는 것이다.

저성장이라는 위기에 빠진 한국경제의 실상에 대한 날카로운 처방을 내린 전용덕 교수의 보고서 전문은 자유기업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병도 기자 do@newswork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