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디로 새 대통령은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것이다 . 이런 가운데 내외경제신문과 현대경제연구원이 매달 공동기획으로 진 행하는 '지상 세미나'에 김주현 현대경제연구원 부원장, 강신일 한성 대 경제학과 교수, 이형만 자유기업원 부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해 '새 대통령의 경제정책 과제'를 진단하고 해결 방안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 -산고 끝에 새 대통령이 탄생했습니다. 향후 5년 동안 차기 정부를 이 끌 새 대통령의 역사적인 사명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형만 부원장=이번 선거로 진정한 의미의 3김 시대가 종료됐습니다 . 경제적으로는 외환위기 시대의 틀을 벗어버리고 새롭게 출범했다는 의 미를 갖습니다. 새 대통령은 이 같은 새로운 바탕 아래 새 시대에 걸맞 게 새로운 경제 풍토를 만들어야 합니다.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선진경 제의 비전을 심어 줄 수 있는 새로운 좌표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동안 의 반목과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적 에너지를 집약시키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주현 부원장=새 대통령은 21세기의 명실상부한 '최초'의 대통령 입니다. 지난 1997년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외환위기 극복 등 발등의 불 을 끄기에 바빠 경제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 추진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 구시대의 산물, 사고방식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차기 정부의 최고책임 자인 새 대통령은 경제위기를 훌훌 털어버리고 새롭게 발길을 내딛게 되 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합니다.
▲강신일 교수=새 대통령은 그야말로 '경제강국'을 만들어야 할 시점 에 왔습니다. 어느 정부도 아직까지 투자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는 못 했습니다. 이제 기업의 발전 없이는 성장이 불가능하고 성장의 과실이 없으면 복지도 없는 사회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강한 기업을 만드는 데 새 대통령이 적극 나서야 합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 경제강국 건설'이 화두로 등장하는 것 같은데 요. 그렇다면 새 대통령이 추진해야 할 중점정책 과제가 무엇인지요.
▲강 교수=정부 자체의 개혁이 가장 시급합니다. 정부가 개혁을 해야 기업정책을 비롯한 모든 정책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정보기술( IT), 교육 등 기술 개발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김 부원장=효율적인 사회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절실합니다. 예전에 는 생산 공정의 효율화에 초점을 맞췄습니다만 이제는 사회 전반의 시스 템 경제가 도래했습니다. 모든 게 조화를 이뤄야 경쟁력이 생기지 일시 적인 경쟁력은 의미가 없습니다. 기업에 시장 친화적인 시스템을 도입하 고 규제 완화는 지속적 추진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기업, 투자 시 스템을 개발해 국내 기업이 외국으로 나가지 않고 외국 기업도 우리나라 로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합니다.
-시장 개혁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반시장경제적 요인들이 많다고 보십 니까.
▲이 부원장=네 그렇습니다. 작게는 상가임대차보호법부터 크게는 기업 구조조정 문제까지 아직 정부 주도하에 진행되는 사안이 많습니다. 정부 주도가 시장 주도로 바뀌어야 하고 정부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융기관 민영화도 서둘러야 한다고 봅니다. 기업 구조조정은 시장원리에 따라 제 때에 퇴출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치논리나 국민정서에 호소 하기보다 시장경제체제에 맞춰야 합니다.
-현 정부의 미제인 금융개혁도 새 대통령이 풀어야 할 과제가 아닌가요 .
▲김 부원장=은행은 지금까지 부실을 털어내는 데 급급했습니다. 클린 뱅크라고 말은 하지만 굿뱅크는 아닙니다. 몇 년간에 걸쳐 기업부실을 털어냈더니 가계부실이 또다시 드러나고 있습니다. 부실양산 시스템 자 체를 바꿔야 하는 것이지요. 금융권 전체의 지각변동뿐 아니라 내실을 다질 수 있는 금융기관 내부 운용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은행을 포함해 금융기관이 부실화하면 마땅히 파산해야 하고 모럴해저드는 단호 하게 규제할 수 있는 방안도 도입돼야 합니다.
▲이 부원장=지금까지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를 막아야 한다는 논의가 많 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금융도 하나의 산업으로 봐야 합니다. 관치의 폐 해를 벗어버리고 독자적인 생존, 운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강 교수=규모의 확대는 이뤄지고 있지만 이제는 얼마나 효율적인 메 커니즘을 갖추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부의 과보호로는 금융권에 세계적인 브랜드가 나올 수 없습니다. 이제 금융업에서도 월드 브랜드가 나와야 합니다.
-과도한 가계빚과 부동자금을 방치하고는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 습니다. 마땅한 해법은 무엇인지요.
▲김 부원장=부동자금은 기업들이 투자에 적극 나서 자금을 빨아들이고 이 과정에서 시중금리가 자연스럽게 오르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기업투자를 점차 늘려나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해법입니다.
▲강 교수=동의합니다. 다만 부동자금 증가가 국민들의 불안심리로 가 는 것은 차단해야 합니다. 또 구조조정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펀더멘 털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분위기는 기업투자 활성화와는 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어떠한 조 치가 시행돼야 하는지요.
▲이 부원장=먼저 대기업에 대한 출자총액제한을 완화해야 합니다. 타 법인에 대한 출자를 묶어 두면 투자 자체가 어렵고 민간 수요를 진작시 키기도 어렵습니다. 기업에 대한 직접지원이 아니라 연구'개발(R&D)과 투자액의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이 수반돼야 합니다.
▲강 교수=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는 시대 는 지났습니다. 일본은 SOC에 엄청난 투자를 했습니다. 한편 미국은 IT 에 투자를 했습니다. 지나고 보니 어떻습니까. 해법은 역시 IT 분야에 대한 투자입니다.
▲김 부원장=장기적으로 정부가 기업들이 투자할 수 있는 멍석을 까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장은 전통산업, 자동차, 반도체, 석유화학 등의 산 업으로 별 무리가 없겠지만 이제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합니다.
R&D 투자나 인력양성의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핀란드의 경우 노키아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정부 예산의 50% 이상을 정보통신 관련 R&D, 인력양 성에 쏟아부었습니다. 이 경우 기업들이 같은 방향으로 갈 경우 개발비 , 간접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백화점식 정책이 아니라 집중적으로 투자 하는 정책이 필요합니다.
-선거 기간에 선심성 공약이 마구잡이로 쏟아졌습니다. 공약문제는 추 후에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 부원장=포퓰리즘적 공약이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이를 모두 지키 려면 엄청난 재정이 필요합니다. 향후 공약들을 재검토하고 부처별로 지켜나갈 공약을 공시, 국민적 신뢰 확보가 선행돼야 합니다.
▲김 부원장=동감입니다. 남발하고 있는 공약 중에서 우선 순위를 따져 정말 필요하고 가능한 정책을 선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국가의 미 래를 좌우하는 장기적 공약은 국민의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국민들은 대통령을 뽑은 것이지 모든 공약이 옳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리=서은정 기자/thankyou@ned.co.kr 사진=이길동 기자/gdlee@n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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