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노무현시대 개막

제 목 : [보도]노무현시대 개막
- 도약의 정부 이제부터다 ①
- 선진 도약이냐 南美型 이냐 ‘갈림길’
보도일 : 2002년 12월 20일
보도처 : 매일경제 11면

[도약의 정부 이제부터다] (1) 선진 도약이냐 南美型이냐 '갈림길'

"국제통화기금(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우리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에서 7년 이상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후진국에서 선진국 으로 가는 고비가 정치적 민주화인데 여기서 병목현상이 발생해 경제 가 쳇바퀴를 돈다.

우리도 그럴 뻔 했는데 IMF 위기를 겪으면서 쳇바 퀴를 피해 잠깐 횡보했다.

김영삼 정부 마지막 해에 부총리 겸 재정 경제원 장관을 지낸 강경식 동부그룹 금융부문 회장은 지난 5년을 이 렇게 평가하고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며 "개도국 중 그럴 수 있 는 유일한 나라가 한국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전직 차관 K씨도 "아주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행인 것은 남미 국가들처럼 고질병에 걸려 재도약이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재도약도 가능하다"고 희망섞인 전망을 제시 했다.

그러나 바꿔 말하면 밀리고 밀린 혁신작업을 지금 처리하지 못 하면 더 이상 횡보하기조차 어렵고 추락할 수 있다는 지적인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가 작성한 보고서도 비슷한 경고를 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동아시아 성장모델 가운데 귀감이던 우리나라는 97년 경제위기 후 지금까지 과도기적인 창조와 파괴 과정을 거치면서 국가 경쟁력 정체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고 평가하고 "현재 시점이 국가경 쟁력 방향을 결정지을 전환점"이라고 못박았다.

이어 보고서는 "한국 경제 성장모델이 어떻게 전환되고 어디를 지향 하느냐에 따라 한국이 도약, 정체, 추락의 길로 접어들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취재팀이 만나본 각계 인사들은 "새 정부는 대내외적으로 거대한 변 화 환경에 직면해 있다"고 입을 모은다.

대외적으로는 '지식기반경제'와 '글로벌 무한경쟁'이라는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경제적 군사적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고 대내 적으로는 경제 재도약 필요성과 지역'세대'남북간 통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처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과 지역간'세대간'남북간 통합 압력이 커지면서 이로 인해 치러야 하는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데 결국 경제도약을 이뤄내야만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게 한결 같은 지적이다.

역사적으로도 새 정부는 한국을 선진대열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것인지 아니면 경제위기를 반복하는 남미형으로 전락시키고 말 것인 지를 결정지을 갈림길에 서 있다.

지난 60~70년대를 다른 선진국 산업혁명기로, 이어 80~90년대를 서구 시민혁명기와 견준다면 선진국 대열로 진입할 수 있는 발판은 바로 새 정부 임기 안에 마련해야 한다.

또 IMF 외환위기가 20세기 경제성장 방식에 한계를 드러낸 것이었다 면 새 정부는 21세기에 맞는 새로운 성장방식과 구조를 창출해 선진 경제 진입을 성공적으로 완수해야 한다.

여기에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한국 경제 성장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리나라는 99년 말 이미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 중 7%가 넘는 '고령화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에는 이 인구가 전체 인구 가운데 14 %를 넘어서며 이른바 '고령사회'로 이행한다.

이러한 인구경제학적 측면을 감안하면 우리가 다시 경제를 챙기고 선 진국 진입을 시도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5~10년밖에 남지 않았다 는 다급한 분석도 나오고 있다.

서정희, 이진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