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유기업원, 재벌규제 폐지 주장

자유기업원, 재벌규제 폐지 주장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집단소송제 등 3대 재벌개혁과제를 관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재계의 주장을 여과없이 대변해온 자유기업원이 재벌개혁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서 차기정부와 재계간 갈등이 또다시 고조될 것으로 우려된다.
자유기업원은 5일 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책제안(Ⅰ)’을 발간, 대중주의에 의거해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방법으로 재벌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며 정부의 반재벌정책과 공정거래법의 재벌에 대한 규제정책을 모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집단소송제 역시 부당행위에 대한 예방효과나 보상효과 등을 얻는 것에 비해 영업성과가 좋은 기업이 집중적인 타깃이 되는 등 잃는 것이 더 큰 제도라며 도입하지않는 게 좋다고 밝혔다.

또 집단소송제가 없더라도 이미 기존 법체계에서 허위공시, 분식회계, 주가조작등의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위법행위를 막으려면 새 제도도입보다는 적발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출자총액 규제도 성장잠재력을 위축시키는 등 국민경제에 커다란 부작용을 끼치는 반시장적 규제라며 시급히 폐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기업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로 차별규제를 하면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할수 있기 때문에 기업집단 규제를 폐지하고 경쟁중립적인 기업별 규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와함께 은행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시킬 수 있도록 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자유기업원은 기업의 은행소유를 허용해도 금융시장이 개방되면 어느 한 기업이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기 어렵게 된다며 대기업의 사금고화와 경제력 집중이 정말로우려된다면 금융산업을 완전 자유화해 개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정부의 화폐발행 독점권도 폐지, 민간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화폐제도 정착을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조세제도와 관련,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폐지하는 대신 배당소득, 자본이득 과세등에 대한 완벽한 종합과세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분야에서는 중요한 정책결정 분야에도 외국인을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국가공무원법을 개정하고 국무총리에게 헌법에 규정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총리제’ 복원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정치자금 투명화를 위해 정치인에게 정치자금관리용 단일계좌를 개설토록 해 이 계좌를 통해 모든 정치자금 입출금이 이뤄지도록 하고 후원회의 무기명 정액영수증 제도를 폐지하는 한편 인적사항이 명기된 후원회의 수입.지출내역을 선관위에 보고토록 하는 등 정치자금 실명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자유기업원은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이런 정책제안을 오는 10일 전경련회관에서 개최하는 ‘자유주의정책제안 세미나’에서 공개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