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서울경제 출자총액규제'공정공시제 폐지를
재계 입장을 대변해온 자유기업원이 10일 국민의 정부들어 출범한 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출자총액 규제 등 각종 재벌 규제 방안을 없애줄 것을 정부에 공식 촉구했다.
자유기업원은 이날 '자유주의 정책제안 세미나'를 열어 지난해 3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안한 총 55편의 보고서를 토대로 새 정부에 대한 '정책제안'을 제시했다.
이날 발표된 '정책제안1'에는
▲기업
▲노동
▲금융.통화
▲교육
▲조세.재정
▲정치
▲외교.국방
▲토지.환경 등 8개 분야에 대한 자유기업원의 정책이 담겨있다.
기업부분의 경우
▲공정공시제 폐지
▲거래소 설립 자유화
▲출자총액규제 폐지
▲공정거래법의 경쟁촉진 정책으로 전환
▲집단소송제 도입 철회 등의 요구 사항을 적시했다. 노동 분야에선 노사정위 폐지를 비롯,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요구조건 금지
▲파업중 대체 근로 허용
▲법정근로시간 단축 시기 조정 등 노조의 요구 사항과는 정면 대립되는 내용들이 포함됐다.
자유기업원은 앞으로
▲시장개방관련제도
▲농업정책
▲복지정책
▲사법부 관련정책
▲과학기술정책 등 국정 모든 분야의 정책을 추가로 제안할 계획이다.
김영기 기자 / young@sed.co.kr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160 | [보도] "부동산대책 수위조절 필요" 김정호 / 2003-10-21 |
||
| 159 | [보도] “섣부른 고강도처방 되레 역효과” 김정호 / 2003-10-21 |
||
| 158 | [보도] '토지공개념制' 뜨거운 논쟁 김정호 / 2003-10-17 |
||
| 157 | [보도] 대학생을 위한 7대 기획 자유기업원 / 2003-10-10 |
||
| 156 | [보도] 자유기업원"대통령 FTA 체결 의지 환영" 권혁철 / 2003-10-10 |
||
| 155 | [보도] [지식권력이 움직인다]<1>서재를 박차고 나온 지식 김정호 / 2003-10-01 |
||
| 154 | [보도] 기업수사 균형있는 접근 필요하다 박양균 / 2003-09-26 |
||
| 153 | [인용] [사외이사 퇴직관료 점령] 사회 명망가 부업거리…'예고된 실패' 박양균 / 2003-09-08 |
||
| 152 | [보도] 자유기업원, 8대 대학에 `시장경제' 강좌개설 자유기업원 / 2003-09-02 |
||
| 151 | [보도] 자유기업원, 8대 대학에 `시장경제' 강좌개설 자유기업원 / 2003-09-02 |
||
| 150 | [보도] 자유기업원 부원장에 이춘근 박사 자유기업원 / 2003-09-02 |
||
| 149 | [보도] 감춰진 세금 얼마나 될까…'간접세 24시' 관리자 / 2003-08-22 |
||
| 148 | [보도] 자유기업원, 방송 경제뉴스`논평` 관리자 / 2003-08-20 |
||
| 147 | [보도] 대기업의 국가경제 역할 관리자 / 2003-08-18 |
||
| 146 | [보도] 북핵 해법 정책토론회 관리자 / 2003-08-1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