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온&오프 토론방 시민운동가 정치참여 문제있다

제 목 : 온&오프토론방
- 시민운동가 정치참여 어떻게 보나
보도일 : 2003년 02월 14일
보도처 : 중앙일보 34면

온&오프 토론방 시민운동가 정치참여 문제있다

이론과 현실은 달라 (박종찬 자유기업원 NGO 실장)

외국의 시민단체 중에는 정부의 업무를 위임받기도 하고, 녹색당처럼 독립적인 정당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는 기존 정치권과 구별되는 영역에서, 구별되는 목표를 가지고 활동한다는 전제하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한국에서처럼 대통령 당선자가 "시민운동의 축적이 없었다면 당선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하면서 다수의 시민운동가를 정부 요직에 입각시키는 일은 찾아보기 힘들다.

시민운동가가 가진 개혁성과 도덕성이라는 장점을 부정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전문성과 현실 감각 역시 무시할 수 없다.

시민단체들이 다양한 이슈에 대해 백화점식으로 운동을 한다는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시민운동가들에게 충분한 전문성을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시민운동의 특성상 경험보다는 이론을 앞세우는 경향이 있어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또 중요한 건 정치 권력과 시민운동과의 협조관계가 시민운동에 도움이 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시민운동의 순수성을 의심받고, 시민단체가 정권의 홍위병이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찮게 제기됐다.

이런 상황에서 시민운동가들이 힘써야할 일은 시민운동의 위상을 높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비판과 대안 제시 기능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뿐 아니라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둠으로써 순수성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김동선 기자 Kdenis@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