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비정규 勞, 생산성 고려… 맹목은 삼가야

제   목 : 비정규 勞, 생산성 고려… 맹목은 삼가야
보도일 : 2003년 07월 10일
보도처 : 머니투데이, @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하청업체 근로자들이 '비정규직' 노조를 결성하기로 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하반기 노사관계의 최대 현안으로 부각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상반기에 화물연대, 조흥은행, 철도노조 등이 정부를 상대로 고용조건 외 추가 요구사항을 내건 강경 투쟁을 벌였다면 하반기에는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처우개선을 목적으로 본격적인 투쟁 노선을 천명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해 "노조규약에 '노조원을 정규직으로 제한한다' 는 문구가 있다면 비정규직도 따로 노조를 결성하는 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 며 노사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재계는 기존 정규직원 노조의 '강경 노선' 으로 몸살을 앓았던 기업들이 경기위축 외에 또다른 복병 출현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합법적 테두리에서라면 관여 여지가 적긴 하지만 생산성 이내의 합리적인 요구를 내놓는 성숙함이 필요하다" 고 지적했다.

◆ '비정규직' 노조 물꼬..勞-勞갈등 우려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에 출범한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원' 들은 비정규직이 아닌 하청업체의 정규 직원이라며 문제의 확산을 경계하는 입장을 밝혔다. 경총은 "소규모 업체 정규직원들이 자사 사용자보다 형편이 나은 대기업을 상대하려는 불순한 의도가 있다" 며 "노조 설립신고증을 교부한 지방자치체에도 허위사실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노-노(勞-勞)갈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정규직원들의 양보가 없는 한 비정규직의 처우개선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실제로 정규직 노동자들은 "비정규직의 임금을 올려준다면 정규직의 임금을 줄여야 하는 것 아니냐" 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또 과거 서울지하철노조에 노조 상근직원들을 중심으로 '노조내 노조' 가 출범, 노-사(?) 갈등을 빚었던 것처럼 노조간 충돌의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 자영업자 성격이 강한 보험설계사 등도 노조 설립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설립하고 보자' 는 식으로 나올 경우 부작용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생산성 비교 전제돼야..지나친 억제도 곤란

전문가들은 비정규직 노조가 출범하더라도 생산성 비교가 전제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유기업원 권혁철 법경제실장은 "경총의 조사결과 비정규직의 임금수준은 현재 정규직은 80%수준인데 이는 생산성을 전제로 한 수치" 라며 "생산성을 넘어선 임금인상 요구(노동가격의 상승)는 기업경쟁력 하락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이어 "비정규직 노조가 결국 주장하는 정규직 대우일 텐데 이는 상당수 비정규 직원들의 해고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며 "일부만 혜택을 입고 대다수가 희생되는 상황은 비정규직원들이 바라는 바가 아닐 것" 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처우가 나빠지는 것은 해고와 임금삭감 등 경영성과를 반영하는 기업의 자율성이 떨어지는 경직적인 노사관계 때문" 이라며 "비정규직 보호까지 강요하는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최후 수단으로 해외 공장 이전까지 검토하는 기업주도 많다" 고 말했다.

반면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대한 문제제기 차원에서라면 지나치게 예민한 반응을 보일 필요는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사정위원회에서도 비정규직 처우에 대해 논의했던 적이 있다. 노조결성에 따른 희생은 자본주의 유지를 위한 최소비용" 이라며 "파업만능주의 등 극단적인 방법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노조에 희생을 강조했던 과거의 전철을 밟는 것" 이라고 밝혔다.

배성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