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경제진단 : 인력구조조정 필요악인가

제   목 : [인터뷰] 경제진단 : 인력구조조정 필요악인가
보도일 : 2003년 7월호
보도처 : 한경리크루트

- 노사, 인식의 전환필요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은 최근 기업들이 인력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두 가지 원인을 IMF 금융위기 이후 크게 변화한 경제패러다임과 산업구조에서 찾고 있다.

과거와 달리 기업은 더 이상 애국심이나 사회적 책임에 연연해 기업을 운영하지 않는다. IMF 관리체제 이후 우리 경제는 재벌해체기를 맞았다. 최실장은 “기업은 국가경제를 책임질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고용에 대한 책임 역시 질 필요가 없다”며 “이것이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기업이 인력구조조정을 실시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말했다.

두 번째는 산업구조의 변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주력사업이었던 제조업이 베트남 등 비교적 노동력이 싼 동남아시아 지역이나, 대기업의 경우 중국, 일본, 미국 등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를 탈 한국 현상이라 한다. 때문에 3-5년 뒤엔 국내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노동시장을 주도해온 제조업에 종사하는 블루칼라가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고부가가치 산업이라 할 수 있는 교육이나 연구개발(R&D), 문화, 금융 등 지식산업의 고용이 늘어나야 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실업자가 늘고 불가피한 기업 인력구조조정이 생겨난다는 설명이다. 이는 고학력자가 늘어나는 반면 교육적 측면에서 진정 사회와 기업이 요구하는 인력 양성과 배출이 되지 않는 것과도 연결된다.

최실장은 우리나라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변화와 개혁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제라도 제조업이 외국으로 벗어나지 않도록 유지 관리하는 것과 서비스업으로 통칭되는 3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금융 등 시장을 개방하고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래야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이뤄지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다는 것.

기업이 잘 나갈 때는 직원을 늘리고 불경기일 때는 줄인다. 그러나 지금은 계속된 경기 침체로 아무 때나 줄이고 늘인다. 최실장은 이상적인 인력구조조정은 노사간 원만한 협상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라 말했다. 하지만 이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이상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는 기업이 불필요한 인력 또는 여유인력을 고속성장 시에는 새로운 작업장에 투입할 수 있겠지만, 경기가 어려울 땐 이들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것이 기업의 애로사항이라고 평가했다.

최실장은 “우리나라는 비교적 노조가 강성이기 때문에 기업이 잘못 건드리면 갈등이 심화되고 일만 커지는 경우가 많다”며 “기업이 살아야 노조도 살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경영자 입장에서 이해하고 뒷받침해 주는 방향으로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홍섭 기자 hskim@recuit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