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분양가 규제 `뜨거운 공방`

아파트 분양가 규제나 원가 공개의 포함 여부를 놓고 주택건설업계와 시민단체 간의 공방전이 치열하다. 이에 따라 다음주 중 발표예정인 추가시장안정대책에 이 같은 분양가 규제조치가 포함될지 주목된다.

주택산업연구원이 22일 개최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정책대안 모색' 세미나에서 장성수 박사는 "신규 분양아파트의 가격은 기존의 아파트 가격을 반영해 결정되는 만큼 '분양가를 규제하지 않아 가격이 상승한다'는 논리는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 채산성 악화로 신규 공급물량이 감소해 결국 기존 아파트 가격이 더욱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주택공급이 10% 감소할 경우 주택가격은 약 2년의 시차를 두고 2.5% 정도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자유기업원의 최승노 대외협력 실장도 "분양가 규제는 시장가격 기능을 상실시켜 주택시장의 효율성이 떨어지게 돼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더욱 어렵게 할 뿐"이라며 "그 동안 투기대책에만 초점을 맞춘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이제는 양질의 주거공간을 적절히 공급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강대 김경환 교수도 "거래세, 양도소득세 인하 등의 세제정비에 이어 재건축 활성화 등 장기적으로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시장의 신뢰기반 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이날 토론자로 나선 시민의 모임 김재옥 회장은 "땅값과 건축비를 탈법으로 산정, 분양가를 과다 책정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올바른 가격구조를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 규제와 원가공개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토연구원 김근영 박사는 분양가 공개의 대안으로 공공택지의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건국대 조주현 교수도 시민운동차원의 원가공개나 분양가규제 등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규제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용동 기자(ch100@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