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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 프로그램 : | 토론광장 클릭10PM |
| 방송시간 : | 2003년 12월 15일 22:00 ~ 24:00 |
| 사 회 자 : | 권영준 경희대 교수 |
| 출 연 자 : |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
|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
| 김자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 |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 실장 |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서울시 분양가 공개방침, 평가와 시사점
▶ 서울시의 분양가 공개방침을 평가한다면?
▷ 정부의 택지개발에 따른 분양가와 민간업체의 분양가는 다르다. 정부가 민간업체의 공급원가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 분양가, 무엇이 문제인가?
▶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상승시켰나?
▷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상승시켰다고 보는 시각보다는 주변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는 가격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분양가 관련 부동산 대책, 향후 정책방향
▶ 정부의 역할은?
▷ 양질의 주거공간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택지개발방식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413 | [보도] 재계 '소액주주운동' 비난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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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2 | [보도] "관치경제만 심화 시켰다" .. '국민의 정부 3년' 세미나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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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1 | [보도] <경제 프리즘> 재벌정책"인터넷 공방" 자유기업원-공정위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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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0 | [보도] 재경부, 정부정책 비판 '자유기업원' 후원사 명단 요구 물의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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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9 | [보도] "좌익이 국정농단… 거시정책 마비"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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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8 | [보도] 나카르미 아시아위크 서울지국장의 '쓴소리'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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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7 | [보도] <한국부패고리 토론회> 정경유착 관행부터 뿌리뽑자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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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6 | [보도]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태두 '노예의 길' 출간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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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5 | [보도] 자유기업센터-참여연대 '소액주주운동' 공방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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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4 | [보도] 30대 그룹 경제비중 3년연속 하락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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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3 | [보도] 주택,보험 침체 통신시장 급팽창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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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2 | [보도] 국민연금 대수술 시급…1인 800만원 빚진셈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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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1 | [보도] IMF이후 시장판도 변화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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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0 | [보도] IMF이후 시장변화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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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9 | [보도] <기업집단에대한 10가지오해> 기업집단성격 다양 담합 어려워 자유기업원 / 2005-0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