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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 프로그램 : | 토론광장 클릭10PM |
| 방송시간 : | 2003년 12월 15일 22:00 ~ 24:00 |
| 사 회 자 : | 권영준 경희대 교수 |
| 출 연 자 : |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
|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
| 김자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 |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 실장 |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서울시 분양가 공개방침, 평가와 시사점
▶ 서울시의 분양가 공개방침을 평가한다면?
▷ 정부의 택지개발에 따른 분양가와 민간업체의 분양가는 다르다. 정부가 민간업체의 공급원가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 분양가, 무엇이 문제인가?
▶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상승시켰나?
▷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상승시켰다고 보는 시각보다는 주변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는 가격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분양가 관련 부동산 대책, 향후 정책방향
▶ 정부의 역할은?
▷ 양질의 주거공간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택지개발방식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428 | [보도] 삼성 소유구조 지각변동 부르나 자유기업원 / 200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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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 [보도] "연기금 증시투입 말라"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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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보도] "경제 일정수준 넘게 성장하면 환경 좋아진다"..자유기업센터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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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 [보도] "일본은 더이상 한국의 모델아니다"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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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 | [보도] 자유기업센터, 전경련서 분리...자유기업원으로 새출발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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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3 | [보도] 자유기업센터, 15일 독립기관으로 공식 분리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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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 [보도] 30대그룹 경제비중 4년째 감소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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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1 | [보도] `자유기업원'의 노벨상 딴죽걸기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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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0 | [보도] 증권관련 분야 우선 입법화 전망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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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9 | [보도] 자유기업원 환경보고서, 85년 이후… 대기는 ‘개선’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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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8 | [보도] 자유기업원 "법정근로시간 단축, 일자리확대 효과 없어"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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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7 | [보도] 자유기업원, "집중투표제 등 소액주주 운동 무리"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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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 | [보도]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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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5 | [보도] 올 4월 6일까지 번돈 1년 세금과 맞먹어 자유기업원 / 2005-05-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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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4 | [보도] “소액주주운동 기업가치 저하 우려” 자유기업원 / 2005-0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