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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V | 프로그램 : | 토론광장 클릭10PM |
| 방송시간 : | 2003년 12월 15일 22:00 ~ 24:00 |
| 사 회 자 : | 권영준 경희대 교수 |
| 출 연 자 : | 고철 주택산업연구원 원장 |
| 김남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
| 김자혜 소비자 문제를 연구하는 시민의 모임 사무총장 | |
| 최승노 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 실장 |
■ : 주제,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서울시 분양가 공개방침, 평가와 시사점
▶ 서울시의 분양가 공개방침을 평가한다면?
▷ 정부의 택지개발에 따른 분양가와 민간업체의 분양가는 다르다. 정부가 민간업체의 공급원가를 공개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은 오히려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
■ 분양가, 무엇이 문제인가?
▶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상승시켰나?
▷ 분양가 상승이 집값을 상승시켰다고 보는 시각보다는 주변시세에 따라 분양가를 책정하는 가격의 원리가 작동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 분양가 관련 부동산 대책, 향후 정책방향
▶ 정부의 역할은?
▷ 양질의 주거공간을 보다 저렴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택지개발방식을 충분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443 | [방송] 시민단체-대우 피해자, '엄정수사' 촉구 자유기업원 / 2005-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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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보도] "고급 신도시 2~3개 더 공급을" "재건축 소형의무제 완화해야" 자유기업원 / 2005-06-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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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보도] 재계 제 목소리 내나 자유기업원 / 200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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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 [보도] 보수단체들 하나로 뭉친다…‘자유민주비상국민회의’ 결성 자유기업원 / 200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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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 | [보도] 교육계에도 ‘뉴라이트’ 뜬다 자유기업원 / 2005-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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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 [보도] "평준화·3불정책 반대" 자유주의 교육연합 생긴다 자유기업원 / 2005-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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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 [보도] "고교평준화·3不정책 반대" `자유주의 교육聯` 출범 자유기업원 / 2005-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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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6 | [보도] "학생 위한 교육은 경쟁 원리에서 출발해야" 자유기업원 / 2005-06-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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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 [방송] 기업의 사회적 책임 논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기업원 / 2005-06-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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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 [보도] 소액주주 운동, 법정서 맞붙어 자유기업원 / 200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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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 [보도] "현정부 개혁은 자본주의 저해" 자유기업원 e-메일 파문 자유기업원 / 200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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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 [보도] "한국 지하경제 116조… GDP의 26%" 자유기업원 / 200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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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1 | [보도] 자유기업센터, 국내 지식인들 反기업적 사고 비난 자유기업원 / 200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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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0 | [보도] <비틀거리는 7대 사회보험>기업 사회보험료 부담 급증 자유기업원 / 2005-0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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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 [보도] 6월 국회 개막.. 경제법안 처리될까 자유기업원 / 2005-06-0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