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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KBS 열린토론 토론 참석자) 이종규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유경문 교수 (서경대 경제학과)
송쌍종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토론1)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요 내용과 의미
- 당정 협의 확정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 배경
- 과세대상 기준금액의 적절성 여부
- 종합 부동산세 도입의 장단점
- 세부담의 형평성, 조세저항, 이중과세 논란
-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2) ☎ 청취자 전화참여 및 패널토론
- 청취자 전화연결 & 패널 미니토론
토론3) 종합 부동산세 도입, 보완점은?
- 도입의 시기적 적절성과 전제조건
- 국세로서의 도입은 이중과세 및 지방분권 역행 주장의 논란
- 개인별 합산 과세의 부작용 우려
- 일반 서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우려 해소방안
토론4) ☎ 청취자 직격토론
- 당신이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토론5) 패널 마무리 토론
-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마무리 토론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332 | [보도] “과거분식 그대로 공시했다간 손해배상위험 노출” 자유기업원 / 200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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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1 | [보도] 국민1인당 稅부담 10년새 두 배 ‘껑충’ 자유기업원 / 2005-03-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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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0 | [보도] “기술유출 막으려면 인센티브정책 필요하다” 자유기업원 / 2005-0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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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9 | [보도] 참여정부 부동산정책 '극과극' 평가 자유기업원 / 200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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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8 | [보도] "주택규제 홍수… 시장 불안 부채질" 자유기업원 / 2005-0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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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7 | [방송] 판교대책, 집값 잡을 수 있나 자유기업원 / 200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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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 [보도] 자유기업원 대학원생 논문대상 박정아씨 자유기업원 / 200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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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 [보도] '삼익-영창 기업결합 규제' 보는 시각 재계공정위 '극과 극' 자유기업원 / 200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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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 [방송] 판교 투기 방지 대책, 어떻게 볼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5-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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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3 | [방송] 줄기세포연구의 현황 및 과제 자유기업원 / 2005-02-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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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 | [보도] 재계, 때 만났나 자유기업원 / 2005-0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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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1 | [보도] -도덕성 시비 대기업 노조- (下) 노·사 상생의 해법은 자유기업원 / 2005-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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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0 | [방송] 김진표 부총리 자유기업원 / 2005-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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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9 | [보도] 분양시장부터 숨통 터 줘야 자유기업원 / 2005-01-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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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8 | [보도] 경제교양강좌 '플러스이코데미아' 25일 개최 자유기업원 / 2005-01-2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