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idth
KBS1라디오 KBS 열린토론 토론 참석자) 이종규 세제실장 (재정경제부 세제실)
유경문 교수 (서경대 경제학과)
송쌍종 교수 (서울시립대 세무대학원장)
김정호 원장 (자유기업원)
토론1) 종합부동산세 도입, 주요 내용과 의미
- 당정 협의 확정안의 주요 내용과 도입 배경
- 과세대상 기준금액의 적절성 여부
- 종합 부동산세 도입의 장단점
- 세부담의 형평성, 조세저항, 이중과세 논란
- 건설 경기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
토론2) ☎ 청취자 전화참여 및 패널토론
- 청취자 전화연결 & 패널 미니토론
토론3) 종합 부동산세 도입, 보완점은?
- 도입의 시기적 적절성과 전제조건
- 국세로서의 도입은 이중과세 및 지방분권 역행 주장의 논란
- 개인별 합산 과세의 부작용 우려
- 일반 서민들의 조세부담 증가 우려 해소방안
토론4) ☎ 청취자 직격토론
- 당신이 토론의 주인공입니다
토론5) 패널 마무리 토론
-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위한 고려사항
- 마무리 토론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
| 517 | [보도] 재계-교육계 "시장경제교육 확대해야" 자유기업원 / 2005-08-23 |
||
| 516 | [보도] 재계-교육계 "시장경제교육 강화 필요성" 자유기업원 / 2005-08-23 |
||
| 515 | [방송] 재계-교육계 "시장경제교육 확대해야" 자유기업원 / 2005-08-23 |
||
| 514 | [보도] 판교 등 공영개발 논란 (上) 자유기업원 / 2005-08-23 |
||
| 513 | [보도] 종부세 상한 폐지 가닥'2주택 양도세' 높아져 자유기업원 / 2005-08-23 |
||
| 512 | [보도] 부동산대책, "일회성 정책 안되도록" 민관 공감 자유기업원 / 2005-08-22 |
||
| 511 | [방송] 주택소유 제한 논란 자유기업원 / 2005-08-19 |
||
| 510 | [보도] 참여연대 반기업정서 부채질 자유기업원 / 2005-08-16 |
||
| 509 | [보도] 여론몰이식 기업매도 이래도 되나 자유기업원 / 2005-08-12 |
||
| 508 | [보도] 재계 ‘우울한 여름’ 자유기업원 / 2005-08-12 |
||
| 507 | [보도] 전자신문 ON & OFF 자유기업원 / 2005-08-11 |
||
| 506 | [보도] 자유기업원 "참여연대가 반기업정서 부채질" 자유기업원 / 2005-08-11 |
||
| 505 | [보도] 자유기업원 “참여연대가 反기업정서 부추겨” 자유기업원 / 2005-08-11 |
||
| 504 | [보도] ‘삼성때리기’삼성 속앓이…참여연대 검찰고발·민노당 1인시위 잇따라 자유기업원 / 2005-08-11 |
||
| 503 | [보도] "참여연대 反 기업정서 부채질" 자유기업원 / 2005-08-1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