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등소평 탄생 100주년을 맞아 경제개혁을 평가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등소평의 생애를 평가한다면?

▷ 등소평(덩샤오핑, 1904-1997)은 중국 인민을 잘 살게 만든 실질적인 국부라고 하겠습니다. ‘아시아의 병자’인 중국을 20년 만에 다시 세계무대의 주역으로 복귀시킨 지도자라고 평가하겠습니다. 후진타오 당총서기는 탄생 100주년 기념식(장쩌민 중앙군사위 주석, 원자바오 총리 참석) 기념사에서 “등소평 동지는 중국 경제개혁의 설계사”라고 칭송하면서 “항상 인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은 지도자”라고 치켜세웠다. 1979년 중국의 국민총생산은 407억 달러였으나, 2003년의 국내총생산은 1조 4천억 달러로 35배로 늘어났습니다.

▶ 등소평의 자본주의식 개혁정책의 등장 배경은?

▷ 대약진운동, 문화대혁명을 거치면서 중국은 인민이 굶어주고, 중국을 버리고 탈출하는 지경에 처했습니다. 철저히 파괴된 중국을 구해야 하는 ‘부국강병’의 현실적 요구가 있었습니다. 현재의 북한과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 등소평 개혁의 추진방향과 실행상황은?

▷ 1989년 천안문 사태가 지난 후, 등소평은 1992년 1월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선전, 상하이 등을 돌며 ‘남순강화’를 실해했습니다. 이후 개방정책은 다시 탄력을 받았고, 그 성과는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등소평은 세단계로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1단계는 1981년부터 1990년까지 최소한 먹고사는 수준인 ‘원바오’의 달성, 2단계로 일상생활이 걱정없는 ‘샤오캉’ 수준을, 3단계는 중국의 국가적 위신이 확립되는 현대화 완성을 설정했습니다.

▶ 등소평의 개혁이 중국인민에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시기도 있었는데?

▷ 1966년 시작된 문화대혁명에서 등소평은 주자파로 자아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중국의 잃어버린 10년이 지난 1976년 마오쩌둥(모택동)이 죽자, 등소평은 ‘실사구시; 사실만이 진리를 검증하는 유일한 기준’노선을 펼치며 개혁 개방의 길을 열었습니다.

▶ 북한의 탈북자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은?

▷ 중국이 택한 경제제일주의, 현실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개방화를 통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도입하여 가난으로부터 인민을 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등소평은 김일성 주석을 11차례 만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1987년 만난 자리에서 ‘개혁 개방만이 살 길’ 이라는 사실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 우리 한국경제에 시사하는 바는?

▷ “흑묘백묘론”, “책 속의 사상에서 해방되라” 등 그의 실용주의적 태도는 사회주의를 꿈꾸는 사람들이 명심해야할 대목입니다. 등소평은 최고지도자의 판단과 결단이 한 국가의 운명을 얼마나 바꾸어 놓을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다.

▶ 한중관계에서 우리가 추구해야할 방향은?

▷ 중국이 경제적 발전에 맞춰 정치적 민주화를 이루지 못하면서, 패권주의 국가로 변화할 수 있습니다. 중국 인민이 경제자유와 함께 정치자유를 누리는 것이 역사적 발전일 것입니다. 동북아의 평화와 발전에 한국과 중국이 함께 협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 통일에 관한 의견은?

▷ 현실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하에 있는 북한정권은 지금 중국의 새로운 결정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민족의 통일과 번영을 기약하는 길인지 생각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