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연구소장이 본 ‘2004년 10대 경제뉴스 및 2005년 경제정책 과제’

월간 『전경련』이 2004년 한 해 동안 우리 경제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국내외 경제관련 뉴스의 명암을 경제연구소 대표들의 시각에서 회고하고, 새해 우리 경제의 나아갈 방향 및 경제정책 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마련한 ‘경제연구소장이 본 2004년 10대 경제뉴스 및 2005년 경제정책 과제’에서 삼성, LG, 현대, SK 등 13개 경제연구소 대표들은 2004년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친 최고의 이슈로 단연 ‘내수침체와 소비심리 악화’를 꼽았다.

이밖에 정치·경제적으로 굵직한 사건과 이슈가 끊이지 않았던 한해임을 보여주듯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등 정치불안’이 2위를 차지하였으며, 배럴당 50달러를 돌파한 ‘유가급등’으로 인한 비상경영체제가 3위를, 내수부진 속의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이 4위를 차지하였다. 이어서 5위는 7년 만에 1,100원 이하를 기록한 ‘원/달러환율’이, 6위는 부동산 관련규제 강화로 인한 ‘부동산시장 급냉’이, 7위는 ‘가계부채 조정 지연’이 차지하였다. 또한 8위는 국토균형개발 논란을 가져온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이, 9위와 10위는 ‘일관된 경제정책 부재’와, ‘경기 양극화’가 각각 차지했다.

한편, 여야간 색깔논쟁 및 개혁법안에 대한 시각차로 국회가 공전됨에 따라 시급한 민생현안 관련 입법처리 및 논의가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응답자의 92%가 국회 공전이 우리 경제에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응답함으로써, 정치 불안정이 금년에 이어 내년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응답자의 절반 가량인 46%가 2005년 우리 경제가 경기 양극화 심화, 물가불안, 경제심리 약화 등 내부적 요인과 고유가 지속, 북핵문제, 환율 등 대외적 불안요인으로 인해 호전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이러한 연유로 새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이 3.7% 정도에 그칠 것이라고 응답했다.

이밖에도 경제연구소장들은 청년실업의 증가와 고용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 2005년 실업률은 약 4.3%, 두바이산 원유가격은 배럴당 35.8달러,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큰 변수가 될 대미 달러 환율은 1,020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제연구소장들은 2005년 우리 경제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으로 ‘내수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고용불안’과 선심성 정책 남발, 정치논리 확산으로 인한 ‘일관된 경제정책 부재’를 지적했고, ‘정치 불안정’과 ‘기업의욕 저상(투자위축)’, ‘환율 불안정’, ‘성장률 하락’ 등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한편, 경제연구소장들은 2005년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 과제로 침체된 경제를 끌어올리는 것이 시급하다고 보고, ‘성장을 우선으로 한 일관된 경제정책’을 최우선과제로 선정했다. 이어 ‘기업경영 및 투자환경 개선’, ‘기업가정신 고취’와 ‘노사관계법·제도 선진화를 통한 노사안정’, ‘정치 불안정 해소’ 및 ‘고용안정’을 새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 과제로 선정하였다.

특히 경제연구소장들은 내수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마저 둔화되면서 경제심리 또한 악화되는 등 장기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으므로 무엇보다 기업경영 및 투자 환경의 개선으로 기업의욕과 기업가정신을 진작시키고 성장잠재력 강화정책을 일관되게 펼쳐 나간다면, 대내외 불안요인도 점차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2004년 10대 경제뉴스>
1위 내수침체와 소비심리 악화
2위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등 정치불안
3위 유가급등(사상 최초 배럴당 50달러 돌파)
4위 청년실업 등 고용불안
5위 원/달러 환율 7년 만에 1,100원 이하 기록
6위 부동산시장 급냉
7위 가계부채조정 지연
8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위헌 결정
9위 경제정책 부재
10위 경기 양극화

<2005년 우리 경제의 가장 우려되는 부분>
1위 내수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2위 고용불안(청년실업 등)
3위 일관된 경제정책 부재
4위 정치 불안정
5위 기업의욕 저상(투자위축)
6위 환율 불안정
7위 성장률 하락
8위 경기 양극화의 심화
9위 가계도산(가계부채조정 지연)
10위 부동산시장 침체

<2005년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경제정책 과제>
1위 성장 우선의 일관된 경제정책
2위 (규제완화 등) 기업경영 및 투자 환경 개선
3위 기업가정신 고취
4위 노사관계법 제도 선진화를 통한 노사안정
5위 정치 불안정 해소
6위 고용안정(청년실업 해소 등)
7위 신산업(IT 등) 육성 및 지원
8위 국가경쟁력 제고
9위 부동산시장 안정
10위 물가안정

<이렇게 조사했습니다>
- 조사방법 : 설문조사(통신, 팩스 이용)
2004년중 가장 많이 매스미디어에 오르내린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슈들을 제한 없이 선택한 다음 설문지를 구성, 경제연구소(원) 대표들에게 송부한 후 팩스를 이용해 회수

- 분석방법
1위부터 10위까지 각 순위간 가중치의 차이를 10점씩으로 함. 응답순위별로 가중치를 부여한 후 그 점수를 합산하고, 유사항목이나 인과관계에 놓여 있는 항목을 재합산해 최종순위를 정함.

조사표 회신 연구소(원)
나영호 사 장 (대신경제연구소)
정구현 소 장 (삼성경제연구소)
김정호 원 장 (자유기업원)
오관치 소 장 (포스코경영연구소)
최병선 원 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좌승희 원 장 (한국경제연구원)
정광선 원 장 (한국기업지배구조센터)
백영훈 원 장 (한국산업개발연구원)
최용선 원 장 (한국조세연구원)
정기영 원 장 (한국회계연구원)
김중웅 원 장 (현대경제연구원)
이윤호 원 장 (LG경제연구원)
박우규 소 장 (SK경영경제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