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독도분란>"日망동 한ㆍ미동맹 약화가 배경"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17일 일본이 독도영유권 주장을 노골화하는 배경에는 한ㆍ미동맹 약화 및 미ㆍ일동맹 강화라는 국제정치 상황이 깔려 있다고 말했다.
이 부원장은 이날 자유기업원 홈페이지(www.cfe.org)에 기고한 '독도 문제의 국제정치학'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독도 문제를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 측면 이외에 국제정치, 국제전략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고구려사를 중국 역사라 말하는 것이나 일본이 독도를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무대에서 증강된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독도 문제는 국제정치와 국제전략의 측면에서 이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부원장은 "답답한 것은 한국 정부가 독도 문제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는 게임 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국민들은 알지 못한다"면서 "그때 그때 순간적 감정으로 대응해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최근 노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독도 문제를 걸고 넘어지고 있다"면서 다카노 도시유키(高野紀元) 주한일본대사의 계산된 독도 망언 등을 지적했다.

일본이 주기적으로 독도 문제를 걸고 나오는 이유는 독도가 한ㆍ일 양국 사이에 영토분쟁중인 섬이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리겠다는 데 1차적인 목표가 있고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는 설명이다.

그는 "독도를 민족 감정만으로는 영원히 우리의 것으로 지킬 수 있으리라는 보장이 없다"고 전제한 뒤 "보다 쉽고 현실적인 방법은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분쟁 이슈화시킬 수 없는 국제환경을 만드는 것"이라며 국력신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관현 기자 (kh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