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기회복 위해 밀린 숙제부터 해야’

자유기업원은 경기회복을 위해서는 새만금사업 처럼 중단된 대규모 국책사업의 재개, 기업규제의 완화, 부동산 정책의 재검토, 세부담 완화 등 '밀린 숙제'부터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23일 '경기회복, 밀린 숙제부터 하자'는 논평을 내고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성장률이 2.7%로 추락했고 정부는 올해 성장률을 5%대로 예상하고 있지만, 이대로 가다가는 4%대 성장도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기업원은 "정부는 연초부터 갖가지 경기회복 조짐에 대해 발표해왔고, 이를 기억하는 국민들에게 이번 한국은행의 발표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생뚱맞다'고 밖에 달리 표현할 말이 없다"며 "정부는 올들어 재정의 상당부분을 이미 조기에 지출했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는 등 경기부양책을 동원했지만 그 효과는 밝혀진 대로 극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자유기업원은 이에따라 이미 계획돼 실행하다가 시민운동단체들에 의해 중단된 상태로 있는 국책사업을 조속히 재개하고 출자규제와 수도권 공장 신.증설 규제 등 기업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은 장기적으로 공급의 위축을 불러와 더 큰 부동산 쇼크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며 부동산투기 근절이라는 명분으로 실시되고 있는 각종의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 교육, 금융, 레저 등 서비스산업에 대한 개방과 경쟁을 확대, 질을 높임으로써 이들 서비스산업에서의 고급수요가 국내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과중한 세부담을 완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유기업원은 "못난 정치인과 관료들이나 환율과 유가 등 외부적인 요인에 실정(失政)의 원인을 돌리려 한다"며 "그러기 전에 밀린 숙제부터 하자"고 밝혔다.

김현준 기자 (ju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