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관치경제만 심화 시켰다" .. '국민의 정부 3년' 세미나

국민의 정부가 지난 3년간 추진해온 각종 개혁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재평가하고 한국 경제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세미나가 2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렸다.
자유기업원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3개 경제단체가 공동주최하고 한국경제신문이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서 주제발표자들은 현 정부가 시장경제를 작동시키는 환경을 조성하지 못한 채 관치경제를 심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광두 서강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에서 김인영 한림대 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등은 시장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 시장경제와 구조조정 (안재욱 경희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국민의 정부는 관치경제의 경제구조를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작은 정부'의 실현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정치 및 정부, 공공부문의 개혁이 아주 미흡해 정치권력과 행정부의 축소에서 용두사미의 결과를 낳았다.
금융과 기업의 구조조정 역시 부진했다. 구조조정을 시장원리에 맡기지 않고 정부 주도로 추진했기 때문이다.

◇ 생산적 복지에 대한 평가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현 정부의 복지정책은 현실인식이라는 냉철한 두뇌보다는 뜨거운 가슴만 갖고 덤벼 개혁이 개악이 되지는 않았는 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국민연금과 의료보험도 근로자와 자영자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관리하는 게 최선이라는 생각을 냉철한 두뇌로 판단한 것이 아니라 뜨거운 가슴으로 이념에 몰두한 정책이 아닌가 여겨진다.

정구학 기자 (cg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