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전여옥, 이종석 분석에 팔 걷어붙였다

전 의원은 지난 10일 이 내정자를 친북성향 인사로 규정, “유시민보다 이종석이 더 문제”라고 맹공한 데 이어 26일에는 ‘노무현 정부를 움직인다-이종석 체제 집중분석’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어 공세를 강화했다.

지난 세미나에서 이 내정자의 북한에 대한 감상적 접근을 강력 비판했던 전 의원은 이날 이 내정자가 “NSC 사무처장으로 재임한 기간 동안 조정·협의 기능을 넘어서 대북·대미 정책 등 외교안보통일 정책을 독자적으로 진행했다”며 장관 기용을 거듭 반대했다.

그는 “이번 통일부 장관 발탁으로 ‘이종석 체제’는 참여정부의 외교정책을 주도적으로 이끌 것으로 전망되며, 노무현 정부의 대북·대비정책의 편향성과 문제점이 더욱 노골화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함께 참석한 보수인사들 역시 이 내정자가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재임 시 친북 ·반미적 편향성을 보여줬다고 강조하면서 통일부 내정이 부적절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김일성과 주체사사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발언으로 색깔론도 제기했다.

제성호 중앙대 법대 교수는 “이종석 체제하에서 NSC는 문어발식으로 ‘권한은 확대하면서 책임은 회피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이상주의적·포퓰리즘적 외교·안보 정책을 계속 생산해왔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제 교수는 “앞으로 이 내정자가 주도하는 NSC 상임위원장 체제는 이상주의적이고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생산해내고, 남북정상회담 개최나 남북연합·낮은 단계 연방 합의 등 무리한 업적 쌓기에 매달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NSC 사무차장 재임시 불거진 각종 현안 해결에 대한 실패와 문제점에 대한 총제적인 책임을 면할 수 없고 본인에게 주어진 대통령의 특별한 신임으로 여타 실무부서의 역할 축소, 왜곡에 대해서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춘근 자유기업원 부원장은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국력이 약한 나라의 외교는 국제상황이 적응하는 것이 좋다”며 “그러나 현정부는 국제정치의 기본 논리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 부원장은 “한국 국민들의 많은 사람들이 외교 정책이 합리적인 토론 과정을 거쳐 결정 되고 집해 되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아닌 한 특정 개인에게 외교 안보의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상황은 전혀 바람직 하지 않다”며 이 내정자 입각을 반대했다.

신재우 (withwit@dailyseop.com)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