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외국선 찬사받는 기업…국내선 NGO에 발목

그러나 대표적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삼성을 평가절하한다. 자주 쓰는 ‘삼성공화국’이라는 말 자체가 부정적 의미를 내포한다. 삼성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나라 경제를 쥐고 흔든다는 신랄한 비난이다.

밖에서는 알아주는데 안에서는 뭇매를 맞는 꼴이다. 애써 쌓아놓은 기업 이미지도 한순간에 무너진다. 자유기업원은 “‘삼성공화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며 반(反)기업정서를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삼성의 경우는 한 가지 사례일 뿐이다. NGO의 과도한 기업때리기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저해하고 있다. 물론 대기업과 총수 일가의 전횡을 막아 지배구조 개선에 일부 기여했다는 순기능도 있다.

▶발목 잡힌 글로벌 경쟁력=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정몽구 현대차 회장의 구속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른바 ‘경제정의론’을 내세워서다. 때맞춰 편법승계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결정타를 날렸다. 지난달 28일 결국 정 회장은 구속수감됐다. 참여연대는 “검찰의 엄정한 법 집행 의지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경제5단체, 현대차 공장 근로자 및 하청업체, 울산 시민의 불구속 요구는 묻혀버렸다. 파장은 즉각 나타났다. 기아차 미국 조지아 주 공장 기공식 등 무려 10억달러 상당의 사업이 연기됐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현대차그룹의 성장전략은 혼란에 빠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블룸버그통신과 비즈니스위크는 “현대차그룹을 4년여 뒤 세계 5대 자동차 제조회사로 만들겠다는 정 회장의 목표가 위험에 처했다”고 분석했다.

삼성전자는 참여연대와 악연이 깊다. 특히 참여연대가 이건희 회장의 퇴진을 요구하고, 이 회장의 장남인 이재용 삼성전자 상무의 불법상속 문제를 집중 추궁할 때 주총장은 아수라장이 됐다. 98년의 13시간30분짜리 주총은 세간의 화제였다.

이러는 사이 한국 최고기업 삼성전자의 대외 이미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시민단체의 소송 제기에 따른 부담도 커졌다. 삼성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의 소송에 대비해 법무인력을 대거 확보하는 등 적잖은 공을 들였다.

SK그룹에서 ‘SKMS’(SK경영관리체계)는 바이블로 통한다. 그룹 경쟁력 강화를 위해 가장 신봉하는 규칙이기도 하다. SK㈜ SK텔레콤 등의 계열사는 올 주총에서 SKMS를 정관에 명문화하려고 했다. SKMS에 좀더 무게를 실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 것이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반대하고 나섰다. 총수 일가의 경영철학이 정관에 들어가면 오너의 지배력이 더 강화된다는 이유에서다. 결국 SK 측은 물러섰다. 나름의 경쟁력 강화 방안이 물거품이 된 것이다.
삼성전자 현대차 SK㈜ 등 내로라하는 대기업이 다들 참여연대에 된서리를 맞았다. 그리고는 나날이 커지는 시민단체의 파워에 속앓이를 하고 있다.

▶소액주주운동의 과오와 순기능은=소액주주운동은 참여연대의 트레이드 마크다. 주요 기업에 대한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하면서 영향력을 급속도로 키웠다. 물론 소액주주운동은 순기능도 적지 않았다.

시장경제원리를 대변하는 자유기업원의 김정호 원장조차도 “소액주주운동은 지금까지 우리나라 대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지배주주나 경영자가 불투명한 회계나 의사결정을 통해 회사 재산을 유용하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만만찮다. 재계의 전반적인 입장은 비판적이다. 과도한 소액주주운동이 주주 전체 이익을 보호하기보다 지나친 경영간섭으로 기업의 신인도를 저해하고 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에서다. 또 기업의 잘못을 과장하거나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주주 권리를 최고선(善)으로 여기는 주주 자본주의는 외국 주주에 의한 경영권 침해 우려도 야기했다. 실제로 SK의 경영권을 위협했던 소버린은 당시 소액주주운동을 주도했던 참여연대 측과 접촉하기도 해 논란이 됐다.

또다른 부작용도 있다. 기업이 소액주주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무리한 구조조정이나 과다한 배당 등에 나서면서 장기 성장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는 것이다.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한 장하준 영국 케임브리지대 교수는 “외국계 펀드의 KT&G 경영권 위협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에 확립된 주주가치 경영의 폐단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주는 기업의 주인이지만 사실상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면서 “따라서 기업이 주주의 비위를 맞추려면 고용과 투자를 줄여서라도 단기적 이익을 많이 내고, 그 중 최대한 많은 부분을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을 통해 주주에게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별취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