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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1라디오, 표준 FM97.3
▶ : 사회자 질문, ▷ : 최승노(자유기업원 대외협력실장) 답변 요약
▶ ‘1.11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 방안’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 1.11대책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을 야기할 대책이다. 노무현 정부는 다음 정부에서도 부동산 불안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 민간기업의 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하지말자는 것이나 마찬가지다.원가를 공개하라는 것은 실제로 이익이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인센티브 경쟁을 통한 기업의 경영활동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정부조차도 주변시세에 맞춰 분양가를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실제로 민간 분양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제이다.
| NO. | 제 목 |  |
등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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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0 | [보도] 美中, 북핵해결 2008년 초반 넘기지 않을 것 자유기업원 / 2007-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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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9 | [보도] "국제정치 제대로 알자" 현실주의 국제정치학 자유기업원 / 2007-01-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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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8 | [보도] 뉴질랜드식 노동개혁서 현대차파업 해법 찾아라 자유기업원 / 200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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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7 | [보도] 한국, ‘뉴질랜드식 노동개혁 시급하다' 자유기업원 / 200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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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6 | [보도] 자유기업원, 뉴질랜드식 노동개혁 시급 자유기업원 / 2007-01-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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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5 | [보도] 신간-'글래드스턴' 외 자유기업원 / 2007-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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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4 | [방송] 1.11 부동산 대책,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자유기업원 / 2007-0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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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3 | [보도] [김종수의 “이 책은 꼭…”] 공급 늘리고 시장원리에 맡겨라 자유기업원 / 2007-01-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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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2 | [보도] 조이고 더 조이고...'氣 UP'은 없다 자유기업원 / 2007-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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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1 | [보도] “수질계약제 도입 필요” 자유기업원 / 2007-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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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80 | [보도] 자유기업원 "부분별한 세금감면, 국민혈세 낭비" 자유기업원 / 2007-0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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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9 | [보도] 경제를 배웁시다- 여성 파워와 경제 자유기업원 / 2007-01-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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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8 | [보도] 경제 개혁 시리즈 - 반시장은 가라, 친시장이 살 길이다 자유기업원 / 2007-0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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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7 | [보도] 외자유치 대국을 자유기업원 / 2007-01-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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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6 | [보도] '세금은 소득재분배 수단이 아니다' 자유기업원 자유기업원 / 2007-01-0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