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경제부처 오히려 ‘反시장주의’

일반 정치ㆍ사회부처보다 친시장적이고 시장원리에 충실해야 할 경제부처가 오히려 반시장적이거나 시장친화적이지 않은 정책을 많이 내놓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친시장적으로 돌아서기 위해서는 정부가 모든 일을 하려기보다는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먼저 챙겨 꼭 필요한 사업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가 7일 자유기업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우리나라 경제부처는 시장친화적인가’라는 주제의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정책을 펼 때 시장우호적이라면 수요자(국민) 중심의 정책을 펴야 하는데, 현 정부는 공급자 위주로 나가고 시장에 맡겨두기보다는 개입주의로 나가기 때문에 ‘시장친화적’으로 보기 힘들다”고 진단했다.

특히 경제 분야를 총괄하는 재정경제부에 대해 전문가들은 자유무역협정(FTA), 기업환경개선 추진 등 일부 친시장적인 면이 있으나 금산법, 부동산정책에 있어서는 반시장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명지대 조동근 교수는 “재경부 관료는 시장경제원리를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만 이념 우선인 청와대의 끌림에 의해 반시장적으로 가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으며, 한국외국어대 최광 교수는 “재경부는 경제 분야에서 공평하고 투명한 경기규칙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금과 큰 연관이 없는 부동산투기를 잡기 위해 세제와 세정을 혹사시켰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가장 반시장적인 부처로 공정거래위원회를 꼽았다.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은 “공정위는 스스로 ‘시장의 파수꾼’으로 말하지만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큰 착각을 하고 있다”며 “시장점유율이 큰 기업을 규제대상으로 삼고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해 출자를 제한하는 것 등이 반시장적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국토균형발전정책, 아파트 분양가 규제, 공공임대주택 확대, 원칙 없는 그린벨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건설교통부도 시장친화적이지 않은 부처로 지적됐으며, 규제 완화에 다소 적극적인 산업자원부는 친시장적 부처로 거론됐지만 세금을 넣어 특정 분야를 육성하거나 지원하는 것은 시장원리와는 맞지 않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전남대 김영용 교수는 “시장경제에 우호적인가 하는 기준은 개인의 선택권 보장 여부, 경제규모 비해 얼마나 작은 정부를 지향하느냐에 달려 있다”며 “시장경제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관료 배출 역할을 하는 대학에서의 경제원리 교육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수곤ㆍ김필수 기자(leesk@heraldm.com)